[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고충 및 반복 민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담 권리구제 기구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설립해 지난 2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행정절차 정보 부족, 서류 작성의 어려움, 복잡한 법·제도 구조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형 행정지원 플랫폼이다. 특히 기존 행정서비스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행정사를 대표하며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이번 센터 설립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시범운영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행정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또는 장기·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다.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행정상담 ▲행정서류 작성 지원 ▲신청 및 제출 절차 대행 등 전 과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제도적 소외 및 행정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복적이고 해결이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과 절차 지원을 통해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부담 경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도 예상된다.
센터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공익행정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익행정사는 취약계층 민원 대응에 특화된 인력으로,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상담 품질 관리와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앞서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3일 '행정민원구조센터 공익행정사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민원 대응 방향과 상담 원칙 등 실무 지침을 공유했다.
또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연계 지원망 구축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연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승규 회장은 "행정민원구조센터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행정지원 체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와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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