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을 내세워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압박한 것에 대해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하며 도리어 국민과 국회를 향해 호통을 치는 참담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내일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내용도, 우선순위도, 방법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연성개헌론을 들먹이며 합의되는 몇 개 조항만 먼저 고치자고 유혹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애당초 국가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성헌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도하는 쪼개기 부분 개헌은 일종의 '둑 허물기'"라며 "조금씩 야금야금 헌법에 손을 대어, 결국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는 흉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개헌안은 내용과 절차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치열한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특정 역사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만을 취사선택해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시선과 국론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 묶어두게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특정 역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역사의 영역이지, 헌법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이 헌법 전문에 구체적인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앞으로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만을 담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은 국민 모두의 합의, 보편 가치를 세우는 뼈대이지, 특정 진영이 선별한 특정 역사만 골라 전시하는 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권 박탈'"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차라리 대통령의 계엄권을 박탈하라"며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매도하는 것은 비열한 겁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헌법을 굳이 일부만 고치겠다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죄지우기 독재'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할 수 없고, 공소취소도 할 수 없다'는 조항부터 헌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번 개헌은 오직 '이재명 죄 지우기', 선거용, 국힘 분열을 위한 가짜 개헌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강행하는 저들의 검은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숱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선거용'이자, 개헌 찬반으로 우리 당을 쪼개보려는 얕팍한 '국힘 분열용'"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도 이번 졸속꼼수개헌안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헌법 둑 허물기를 위한 얕팍한 사기극, 그만 꼼수들 부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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