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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DL이앤씨 교체 논란…HUG "보증 재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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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26일 시공사 DL이앤씨를 GS건설로 교체했다.
  • HUG 보증 재심사와 인허가 변경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 조합장 해임 논의와 DL이앤씨 소송으로 조합원 우려가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HUG '시공사 변경 시 공사 사전 동의 필요' 공문 발송
DL이앤씨 신용보강 통해 조합 사업비 5600억 대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두고 사업 지연 가능성에 직면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재심사 대상이 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 조합장 해임 문제, DL이앤씨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도 사업 일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추가 지연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교체 시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송했다.

앞서 조합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에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신청했다. 2015년 10월 시공사로 선정됐던 DL이앤씨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했다. 해당 보증에 대해 HUG, 조합, DL이앤씨, 대주단이 표준사업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중 DL이앤씨는 조합과 맺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1500억원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까지 5000억원을 기집행한 상황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합은 DL이앤씨와 공사비, 주택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지난 1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3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4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내달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의원회에서는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부한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차입금으로 전환해 사업비로 사용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내달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HUG로부터 보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기발급된 보증은 DL이앤씨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GS건설도 신용등급이 A(회사채 기준)로 우수하기 때문에 책임준공의 주체가 바뀌어도 보증 심사가 거절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DL이앤씨와 조합의 소송전이 본격화한다면 HUG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증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조합의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이 시공사 변경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공사가 GS건설로 변경된다면 GS건설이 제시한 단지 설계 등을 반영한 신규 계획을 토대로 성남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변경 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성남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인가를 획득하기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최근 조합장의 자재 납품 비리 의혹으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직 재정비와 사업 방향 재설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원2구역의 한 조합원은 "당초 조합이 DL이앤씨 측에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을 때도 조합원들 중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에 따라 추후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크로 적용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을 유발한 조합장을 지탄하는 여론이 많다"며 "시공사가 GS건설로 변경된다면 DL이앤씨는 조합에 소송을 걸 것이고 그 소송에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비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공권을 두고 DL이앤씨는 기존 시공사 지위 유지에, GS건설은 시공권 수주에 힘쓰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조합에 사업 조건 개선안을 제시했다. 확정공사비(3.3㎡당 682만원)를 적용하고 올해 6월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촉진비 2000만원을 조달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공사 선정 관련 GS건설과의 분쟁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앞서 GS건설은 3.3㎡당 공사비 729만원을 적용하고 오는 8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촉진비 1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약 24만2000㎡ 부지에 재개발을 통해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고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됐다. 당초 올해 4월 착공이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논란으로 일정이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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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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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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