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초고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이익이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용적률·높이 완화의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높인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 전에는 1854억원 적자가 예상됐지만 용적률 상향 이후에는 3662억원 흑자로 바뀐다고 분석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이익 약 5516억원 증가분이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 추산이다. 문제는 개발이익 증가분이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등 시민 전체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토지 지분 중 57.7%가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당수 주민과 상인이 재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용적률 상향으로 세운4구역에서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공공이 완화해 준 개발권의 이익이 특정 기업과 토지소유자에게 집중되고 다수 권리자가 현금청산으로 밀려나는 구조"라면서 "종묘 인접 지역에서의 초고밀 개발은 공공성·형평성·문화유산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고밀도 개발로 인해 일조권 침해, 바람길 차단, 열섬현상 심화, 교통·보행 혼잡, 생활SOC 수요 급증 등 도시환경 악화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했다. 세운상가 일대 산업·제조 기능을 보존하겠다던 초기 정책 목표와 달리 주거 대체형 숙박시설과 초고밀 개발이 추진된다고도 비판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두고 "개발지상주의적인 사고와 정책 기조에서 특정 집단과 개발에만 몰입한 단적인 사례"라며 "도시는 역사와 문화 같은 맥락이 다 표현돼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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