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사청 "지연사업은 갈아엎고, 캐나다 잠수함은 정조준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9일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산수출 글로벌 4강 도약을 목표로 해외 사업 방식과 내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청은 지연 사업 처리와 드론·국방반도체 등 핵심 분야 보완에 집중하며 신속획득 제도와 R&D 확대로 단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 방사청은 성과 중심 사업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축으로 조직 운영을 개편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시 내년 중 4강 선언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철 청장, 기자간담회… "방산수출 4강 목표… 고의 지연 끊어낸다"
"드론·국방반도체 취약, 신속획득·R&D로 체질부터 바꾼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땐 내년 'K-방산 4강 선언'도 겨눈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용철 청장은 방산수출 '글로벌 4강' 도약을 목표로 해외 사업 방식과 내부 제도를 동시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지연 사업 처리와 드론·국방반도체 등 핵심 분야 보완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용철 청장은 질의응답에서 "방산수출 4강 도약"을 공식 목표로 제시하고, 해외 출장을 '명확한 목표사업' 중심으로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처럼 여유 있는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상대국 고위 관료와의 회의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관철'할지에 초점을 맞춰 출장 일정을 짜고 있다"고 현장을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수출 '글로벌 4강' 도약 구상과 지연 사업·드론·국방반도체 보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방산 수출 실적은 청 출범 초기 2억5000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로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시 내년 중 '4강 선언'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방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복 지연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의사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청장은 경쟁 미성립으로 수차례 유찰·지연되는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고의적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내부 일정을 "대부분 제도 개선 토론으로 채우고 있다"며 "방산을 단순 조달 행정이 아닌 산업 육성 축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드론과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취약성과 보완 방향도 도마에 올랐다. 방사청은 드론, 국방 반도체 등이 해외 기술·부품 의존과 전력화 지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속획득 제도와 연구개발(R&D), 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단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방 반도체의 경우, 현재 99% 수준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방산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등 중장기 패키지를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용철 청장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AI·드론·로봇·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첨단전력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주요 해외 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주요 해외 사업 관련 질문에 이용철 청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수주 가능성과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향후 성과 창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수출전선이 '안개 속이지만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방사청은 NATO 등 미개척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빠른 공급·합리적 가격·안정된 성능을 K-방산 3대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전반적인 업무 환경이 "성과 중심 사업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축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포함한 조직 운영 전반을 정량·정성 성과와 연계하고, 지연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철 청장은 조직 위상과 관련해 "서울대를 4명 보내는 학교에서 9등 하는 학생에게 내년에 서울대 가라는 주문을 받은 격"이라며, 방위사업청을 '처'급으로 승격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승격 여부는 "건의를 받는 쪽의 결정"이라며, 추가 압박보다는 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