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급상승하자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환영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매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했다.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단계인 자유민주주의는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실현 등의 특징을 가진 국가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나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하락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2년 만인 지난해 다시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반열에 올랐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숙의민주주의 지수 7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등 대체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정치참여 평가인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