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장관이 산하기관의 조속한 공백 해소와 함께 인공지능(AI) 딸깍출판에 대해서는 납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일 제 3차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산하기관 공백·BTS 넷플릭스 중계·AI 출판 난제, AI 딸깍 출판의 납본 제도 악용 등의 답변이 이뤄졌다.
임오경 의원은 "최휘영 장관 취임 7개월이 지나도록 산하기관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9월 조현래 전 원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2월 10일 최종 면접 심사에서 후보자 5명 전원이 '부적격' 판단을 받아 또다시 재공모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도 공백 상태다. 또한 한국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지난해 9월 이후 교장이 없는 채 새 학기를 맞이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특히 AI '딸깍 출판'과 납본 제도 문제가 불거졌다. 김재원 의원은 생성형 AI로 단기간에 수백~수천 권의 전자책을 찍어내는 '딸깍 출판'의 납본 제도 악용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납본 제도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책이라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제출하면 도서 정가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납본 제도에는 AI 출판물을 식별하거나 표시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
최 장관은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내 신설 조직인 '문화인공지능정책과'가 이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서관법상 모든 출판사는 도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용 1부에 대해 정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납본제에 들어간 납본보상금은 도서 14억7600만원, 전자책 2억64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이다.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한 넷플릭스 단독 중계 문제도 나왔다.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BTS)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컴백을 알린다. 이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단독 생중계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오경 의원은 토종 OTT 육성 정책과의 상충, 광화문·경복궁 등 국가유산의 상업적 중계 활용 기준 부재, 소비자 부담 가중, 국내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 등 대안 검토 여부를 지적했다.
최휘영 장관은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고, 토종 OTT가 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인근 호텔 숙박 요금이 2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폭등하고, 무료 공연임에도 '아이디 옮기기', '팔찌 옮기기' 형태의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모니터링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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