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로 구성될 12대 서울시의회를 향해 전·현직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존재 이유를 시민의 삶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수 의석 구도 속에서의 일방통행을 경계하라는 지적에서부터, 주거·교통·공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라는 요구까지 제언의 스펙트럼도 넓다.

◆ "정치적 편향 아닌 오직 시민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시의회의 목적"

현직인 이성배 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편안한 삶'에 뒀다. 그는 "오직 시민의 생활이 편하게 하려는 것이 시의회의 목적"이라며 12대 의회 역시 시민 삶의 편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대에서 "일은 벌여놓았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의 안정적 완결을 주문했다. 특히 강남북 균형 발전을 과제로 꼽으며, 강북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만큼 12대에서도 강북 발전에 더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 대응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노인 등의 주거 약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서울의 인구가 다시 천만 도시가 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보다는 시민 삶의 편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다수의 힘 아닌 열린 토론으로"…시의회 본연의 견제 역할 주문

성북구청장을 역임한 후 국회에 입성,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대 의회를 향해 "다수의 힘으로 일방통행식 독주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토론이 거의 없었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12대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시민과의 소통과 정책에 대한 열린 토론"을 꼽았다. 특히 한강 버스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의 열린 토론을 통해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장애인·복지 정책 후퇴 등을 언급하며 "왜곡되거나 뒤틀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 정책 토론을 통해 정책 생태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12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5·6대 서울시의원과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의회의 책임을 환기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모범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며 의원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고비용 구조와 인구 감소, 고령화를 언급하며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서울로 유입되지만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현실 역시 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 재개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주거 정책과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언   

전문가들은 특히 주거 문제를 12대 의회의 핵심 과제로 꼽는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중심 공급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하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중고가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이나 청년이 들어갈 집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2대 의회가 출범하면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공 임대주택 추가 확보, 공공 부지 활용 공급 등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중저소득층용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기존 주택이나 비주택을 서민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기존의 재개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역시 11대 의회에 대해 "주거나 취약 계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존재감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주거 현실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 문제, 반복되는 화재·침수 참사, 쪽방 밀집 지역의 열악한 환경 개선 지연 등을 언급하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은 세입자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세입자 보호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또한 아동 양육 가구 정책이 미비하다며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새로운 의회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정책 전환 요구도 제기됐다. 김진유 교수는 서울의 도로 혼잡이 "물리적 인프라 공급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자전거 도로 확충,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대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문제를 '공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짚었다. "잘사는 동네일수록 노선과 전철역이 많고, 서민이 사는 곳은 노선과 역이 적다"는 것이다. 강북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공공 인프라의 균형 배치를 12대 의회의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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