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정책이 '생존 지원'에서 '경쟁력 전환'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올해 총 1조3410억원을 투입해 광범위한 바우처로 저변을 안정시키는 한편, 인공지능(AI) 활용·스마트 기술·온라인 수출 지원을 별도 핵심 분야로 묶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7개 분야·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으로는 총 1조34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8170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올해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핵심 요소임을 고려해, 기존 AI·디지털 관련 사업을 '핵심 분야'로 구분해 고도화했다. 일반 사업에도 AI·디지털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올해 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이다. 예산 5790억원을 들여 약 230만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바우처는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며, 카드로 사용처에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전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지원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지원 금액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개선과 폐업 부담 경감, 신속한 재기 등을 위해 폐업부터 취업·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3056억원을 투입해 10만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원스톱 폐업 지원 ▲특화 취업 지원 ▲재기 사업화 지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폐업 지원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된다.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을 선택할 경우 취업 교육과 심리 치유 등을 지원받는다. 총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과 최대 120만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재기 사업화를 통해서는 경영 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을 제공받는다. 진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일대일 밀착 관리도 지원된다.

신청은 2월 중 진행되나, 선정·교육·지원 시점 등은 각각 다르므로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③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은 비대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매출을 확대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예산 787억원을 투입해 6만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준비 ▲실전 ▲도약의 3단계로 구성된다. 준비 단계에서는 플랫폼사 협업 교육과 e-러닝 등을 통해 온라인 진출 기초 역량을 높인다.

실전 단계에서는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과 제품 홍보영상 제작, SNS 광고 지원 등 실제 매출 확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입점,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해외 물류 풀필먼트 지원까지 연계해 수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신청은 '소상공인24'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349억원을 들여 1만600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조리·서빙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스마트미러, 매출분석 AI 등 주문·생산·서비스·경영 전반의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지원 한도는 700만원으로 상향됐고, 렌탈비·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등은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이다.

◆ 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올해 신설된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은 AI 기반 사업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산 143억6000만원을 투입해 2000명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교육 ▲실전모델 설계 ▲사업화 3단계로 진행된다.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 서비스 도입, 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교육 사업과 차별점을 가진다.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⑥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역시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예산 95억2000만원을 투입해 10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 교육과 품목별 수출 상품화, 해외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단순 해외 판로 소개가 아니라 수출형 제품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내수형 소상공인'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⑦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산 231억4000만원을 들여 240개팀 내외를 지원한다.

아이디어 선발과 BM 고도화, 스케일업의 3단계 경쟁 구조로 운영된다. 창작자·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220개사 내외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240개사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달 3월중 평가·선정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⑧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은 플랫폼사와 협업해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산 180억원을 투입해 3500개사 내외를 1~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먼저 1단계(3500개사)에서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데이터 기반의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700개사)에서는 제품 판매·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3단계(30개사)에서는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후속 입점을 돕는다.

지원 시기는 1단계 4~7월, 2단계 8~10월, 3단계 11월이다. 신청은 '판판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⑨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제조업 기반 영세 사업자를 위한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에는 980억원이 배정됐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200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자동화 장비 구매비와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을 지원해 수작업 위주의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하도록 돕는다. 기존 '임차' 중심 지원에서 '구매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점도 특징이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장비 구매비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임차비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예산 153억원을 투입해 약 4만220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납부한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폐업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1~7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액이 다르다. 1등급은 3만2760원을, 7등급은 3만8025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한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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