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오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첫 공판을 열고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모두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4월 10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저희 재판부에 채해병 사망사건, 오세훈 등 특검 사건이 많은데, 이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하계) 휴정기쯤 선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법원의 하계 휴정기는 매년 7월 말~8월 초에 2주 내외로 지정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게 돼 있다"며 매 기일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오는 1차 공판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내용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법무부 직원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14일 1차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다던지, 인사 검증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런 세세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관련자와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실장·장 전 차관 측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도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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