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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 새 공사 연말 출범…KTX·SRT 이름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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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
국토부, 연내 '철도 통합공사' 출범 목표
좌석 수 2배 많은 KTX-1 투입해 '지옥철' 숨통
공정위 심사 등 법적 절차 속도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올 연말까지 고속철도 통합공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간 평행선을 달렸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의 경쟁 체제를 종식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좌석 공급 부족과 운영 비효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및 이행현황'을 공개했다. 2026.02.11 chulsoofriend@newspim.com

◆ 수서역에 KTX, 서울역에 SRT 온다…'좌석 2배' 공급 확대 승부수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및 이행현황'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변화는 운영 통합이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KTX와 SRT의 시범 교차 운행을 개시한다. 수서역에는 KTX가, 서울역에는 SRT가 하루 1회씩 왕복 투입된다.

핵심은 좌석 공급 확대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410석 규모의 SRT 대신 955석 규모의 KTX-1을 수서 노선에 투입해 공급을 늘린다.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시설 정합성과 안전성을 최종 점검한 뒤, 상반기 중에는 KTX와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교차 운행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코레일과 에스알 합병은 이해관계 조율과 조직 설계가 핵심이다.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6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도출할 계획이다. 조직·인사·재무 설계 용역도 병행된다. 올 1월부터 협의 안건을 마련 중이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국토부, 코레일, 에스알, 철도 전문가 등의 협의와 검증을 거친 뒤 하반기에 최종 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통합추진TF 팀장은 "에스알 직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가 원칙"이라며 "갈등이 예상되는 조직, 인사, 보수 분야는 선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쟁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달 2일부터 코레일과 에스알은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 통합도 고속열차급 속도전…법적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뚫는다

통합공사 출범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도 속도를 낸다. 크게 ▲기업결합 심사 ▲영업양수 계약 인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통합공사 출범 순이다.

철도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정식으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기 전에 심사를 받아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심사를 신속히 완료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인사 통합안 합의를 바탕으로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 인가를 받게 된다. 안전 관리와 직결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도 같은 기간 이뤄진다. 조직과 인사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통합 운영 체계에 대한 사전 협의(약 20일)와 현장 검사(약 90일)를 거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통합공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이미지 2026.02.11 chulsoofriend@newspim.com

통합 결정 전 코레일과 에스알은 좌석 공급 확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코레일은 955석 규모의 대용량 열차인 KTX-1을 이용객이 몰리는 수서발 노선에 투입하면 운행 횟수를 물리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일평균 3만~5만 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에스알은 "문제의 본질은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 포화"라며 맞섰다. 무조건적인 차량 대형화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굳이 조직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교차 운행 협약'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통합론을 경계했다.

재무적 효율성, 특히 중복 비용 문제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코레일은 연간 약 406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원화된 구조 탓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본사 인력 운영, 예·발매 전산 시스템의 이중 구축, 차량 정비 위탁 과정에서의 비효율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스알은 오히려 SR의 독자 경영이 철도 산업의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견인했다고 반박했다. 통합 시 코레일의 고비용 구조에 흡수돼 재무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팀장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그간 제기된 좌석 공급 확대량이나 중복 비용 감소 효과 등을 전문가, 철도운영사(SO), 공단 등이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코레일과 에스알의 사명이나 열차 브랜드가 변경될지도 관심사다. 이 또한 통합 전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정 팀장은 "통합에 맞춰 쇄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며 "협의체에서 양사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브랜드 통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업이나 서비스 저하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합 기관에 이행 책임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요금과 운행 계획 등 모든 의사결정은 국민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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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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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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