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시도 통합 법령 통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조치, 선거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과거에도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노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만족할 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와 광역시도 통합이 결합된 정책을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일극체제 극복 방안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서울 중심 일극체제,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는 대한민국 성장에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어느 시기부터 성장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이런 문제의식은 역대 정부가 가지고 노력했으나 성과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성장전략에 있어 지방주도성장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며 "과거와의 차이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과 행정 권한을 가지면서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최근 광역시도통합, 메가특구를 비롯한 산업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것이 다 산업, 생활, 행정에 있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자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통합한 지역에 보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하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뿐 아니라 중앙 내에서도 기초단위로의 권위 확산, 풀뿌리 민간 시민들로의 자치권의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 자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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