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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②식량의 전략자산화…곡간을 채우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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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간을 다시 짓는 북유럽
더욱 조이고 쌓는 아시아
"비축이 비축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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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①쌓아야 산다…비축의 논리가 재편하는 원자재 시장>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안보를 내세운 각국의 원자재 비축 논리는 식량으로도 번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발 전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곡물 교역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자국 곡간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셴제요보에 있는 농장에서 농부가 옥수수 재고를 살피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각국의 식량 비축 경쟁은 원자재보다 노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대체재가 많지 않고 생존과 직결된 만큼 비축과 이를 위한 보호 조치는 공격적으로 내려진다. 한 나라의 조치가 다른 곳의 조치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빠르게 전개될 조짐을 보인다.

◆곡간을 다시 짓는 북유럽

연쇄의 첫 고리를 걸고 있는 곳은 북유럽 국가들이다.스웨덴은 올해 예산에 5억7500만크로나(약 6300만달러)를 배정해 이른바 '총력방위(total defence)' 전략의 일환으로 식량 비축 재건에 나섰다. 스웨덴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이후 70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스웨덴 농업위원회의 사란다 다카 비축사업 책임자는 "1995년 EU에 가입한 뒤 '유럽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2001년에는 냉전기 비축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짓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의 비축 대상은 곡물에 그치지 않는다. 종자와 비료까지 포함됐다.

스웨덴의 움직임은 주변국에서도 확인된다. 노르웨이는 2024년부터 냉전 이후 처음으로 비상 비축을 재건 작업을 시작했고 핀란드는 비상 곡물 보유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8.5개월분으로 확대 중이다. 독일은 기존 연간 2500만유로·10만톤 규모의 비축에 즉석식품을 추가하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HSBC의 프레데릭 노이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 국가들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기압계"라며 "이 나라들이 식량 비축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30년 만에 곡간을 다시 짓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지역적 식량 압박이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사면 된다'는 신뢰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세 차례의 충격이 무너뜨렸다.

첫째 충격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된 것이고 둘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세계 밀 수출의 9%, 옥수수의 12%를 공급하던 교역로가 봉쇄됐다. 셋째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무역전쟁에서 농산물이 보복 관세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관련 교역 자체가 정치화됐다.

◆더욱 조이는 아시아

북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비축을 재건하고 있다면 아시아에서는 안보와 함께 경제·정치적 관리 수단으로서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규모도 훨씬 크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다. CSIS(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쌀 비축의 약 60%, 밀의 51%, 옥수수의 69%를 보유 중이다. 쌀·밀 비축량만으로 전 국민을 1년 이상 먹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다.

중국은 막대한 물량을 쥐고도 비축 예산을 되레 끌어올렸다. 중국의 작년 비축 예산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약 1317억위안(약 181억달러)였다. 같은 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산 밀·옥수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대두 업체의 수입 허가도 취소했는데 최대 공급처를 차단하고도 공급 차질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인도는 수출 통제라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국 물량을 틀어쥐고 쌓는다. 인도는 작년 5월부터 파보일드 쌀과 도정미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했다. 2022년 밀 수출 금지, 같은 해 쇄미 수출 금지, 2023년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 2024년 10월 일부 해제, 그리고 작년의 재규제까지 인도의 수출 통제는 열고 닫기를 반복한다.

현재 인도가 보유한 곡물 비축량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12월 기준 인도 정부의 쌀 비축량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약 5800만톤에 달했다. 인도식량공사가 이 곡물을 조달·관리하면서 국내 가격이 오르면 비축을 방출하고 글로벌 시장이 경색되면 수출을 제한하는데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주변 수입국의 비축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 도커리의 농장에서 옥수수를 실은 트럭이 출발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국가물류청(Bulog)을 통해 작년 9월 기준 쌀 비축량을 약 420만톤으로 1년 전의 거의 두 배까지 늘렸다. 1967년 관련 기관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축용 창고 100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쌓을수록 좁아진다

농산물 비축은 경제 논리만 놓고 보면 비합리적이다. 세계 농업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비축을 유지하는 비용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비축은 늘고 있다. 핀란드 국가비상공급청의 미카 일로매키 대비전문관은 "경제학자라면 비합리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나라에는 국민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알리셔 미르자바예프 박사에 따르면 중국 규모의 곡물 비축을 유지하는 데 매입·취급·저장을 합쳐 연간 약 20억달러가 투입된다고 한다. 또 장기 보관 시 품질이 떨어져 쓸모를 잃을 위험도 있다. 중국은 2008~2016년 쌓은 대규모 옥수수 비축분을 결국 식용으로 쓰지 못하고 에탄올과 산업용으로 돌려야 했다.

비축의 영향은 가격으로 전이된다. 2007~2008년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이 이 구조의 위험을 보여준 선례다. 당시 세계 작황은 양호했지만 수출 금지와 비축 확대가 겹치면서 쌀 가격의 경우 40% 뛰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됐다.

비축 경쟁이 지속되면 곡물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은 작황이라는 전통 변수와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축이 확대되면 생산량 중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작황이 아무리 좋아도 유통량 기준으로는 빠듯해진다. 2007~2008년 당시 세계 3대 곡물(쌀·밀·옥수수)의 소비량 대비 기말재고 비율은 20%대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곡물시장에서는 수급 압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제한 건수는 2024년 7월 2007년 추적 개시 이래 최고치를 찍은 뒤 작년 6월까지 약 50% 줄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도 지난해 12월 124.3로 2022년 3월 사상 최고치 대비 22% 낮다.

하지만 지표의 안정이 비축 경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 당장 가격이 내려도 비축을 줄이겠다는 나라는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더 쌓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HSBC의 노이만 이코노미스트는 "몇몇 경제국이 식량 보호주의의 길에 들어서면 나머지 모두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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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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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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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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