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북러 교역 재개, 성장 동력은 부족
KDI "식량·산업 병목 속 올해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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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북한 경제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급격한 붕괴나 위기는 피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를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시장 환율과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고, 북중·북러 무역도 제한적이나마 재개됐다. 산업 생산과 농업 여건 역시 일부 정상화 신호가 관측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기보다, 통제 강화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가깝다는 평가다.
내년을 앞둔 북한 경제는 현 체제를 유지한 채 버틸 수 있는 국면인지, 아니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단이 나온다.
◆ 환율·물가, '안정'보다는 '정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시장 환율과 물가는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이 움직였다. 달러화 기준 시장 환율은 연중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하며 급격한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생필품 가격 역시 단기 급등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외형상으로는 시장 불안이 진정된 모습이지만, 이를 시장 기능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안정이 수요·공급 여건 개선의 결과라기보다 외화 유통과 가격 형성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시장 거래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외화 사용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식·비공식 시장 모두에서 거래량이 줄었고, 그 결과 환율과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간 괴리는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다. 이중 환율 구조는 기업과 주민의 경제적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고, 외화 보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화 통제가 강화될수록 시장 내 달러 거래는 감소하지만, 이는 환율 안정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착시라는 지적이다.
물가 역시 공급 여건 개선보다는 소비 여력 감소의 영향이 컸다. 소득 정체와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수요가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시장 기능 약화와 가격 왜곡이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환율·물가 흐름은 완화 여부가 아니라 통제 강도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 무역, 규모보다 구조가 바뀌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회복보다는 재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북중 무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고, 교역 품목과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렀다.
중국과의 무역은 북한 전체 교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식량, 비료, 생활필수재와 일부 중간재에 집중됐고, 수출은 광물과 저부가가치 품목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교역이 늘어도 외화 확보 능력이나 산업 고도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규모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정치·군사적 협력과 맞물리며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와 군수 관련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민생 소비나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정 분야 중심의 교역은 북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보고서는 이러한 무역 구조로는 외화 부족과 수입 제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북한 무역은 제재 환경과 정치 변수에 크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생적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 산업, 생산은 재개됐지만 성장 경로는 없었다
지난해 북한 산업은 일부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 흐름을 보였다. 경공업과 소비재 생산은 유통 여건 개선과 함께 가동률이 일정 부분 회복됐고, 농업 연관 가공 부문도 제한적으로 생산이 재개됐다.
다만 이는 팬데믹 기간 급격히 위축됐던 생산 활동이 기저효과로 되돌아온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공업과 에너지 부문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력 공급 불안과 설비 노후화 문제는 생산 확대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자재와 부품 수급 역시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보고서는 현재의 산업 회복을 '정상화 효과'로 규정했다. 제도 개혁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성장이라기보다, 비정상적 저점에서 벗어난 반등이라는 의미다.
기업 자율성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회복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내년에도 산업 부문이 북한 경제 전반의 병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다.
◆ 식량·농업, 위기는 넘겼지만 수급 불안은 상수
지난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대규모 기근이나 급격한 붕괴 국면은 피했지만,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작황은 기후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컸고, 비료·농자재 부족 문제도 지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유통을 통한 식량 조달이 작동하면서 가격 급등은 제한됐지만, 이는 생산 여건 개선보다는 수요 위축과 유통 통제의 영향이 컸다.
농업 생산 기반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토양 관리 미흡, 설비 투자 정체, 노동력 감소가 누적되면서 생산성 개선 여지가 제한적이다.
특히 비료와 연료 공급 제약은 작황의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급과 시장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 역시 식량 접근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도시와 농촌, 계층 간 식량 조달 여건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분적 안정'과 '잠재적 위기'가 공존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내년 식량 상황의 핵심 변수로 기후 리스크와 대외 환경을 꼽았다.
자연재해 발생이나 수입 여건 악화, 외부 지원 축소가 겹칠 경우 식량 불안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 한 줄 요약
2025년 북한 경제는 관리로 버텼지만, 2026년을 넘길 성장과 수급의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