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담한 실험과 도전에 나섰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권역별 통합 논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장 먼저 불을 지폈지만 어느새 가장 늦어진 부산·울산·경남(PK·부울경)의 행정 통합 논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사실상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달 28일 2028년 통합 완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월 6일 경남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하면서 통합 논의의 정치적 무게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2019년 특별연합 좌초 후 재점화…野 "시민 호응·실질적 설계 관건"

부울경 통합 논의는 2019년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담론을 통해 선도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느슨한 연대 모델이 실효성 논란 끝에 좌초되며 동력을 잃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와 정치 지형 변화가 겹치며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최근 전국적인 행정통합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PK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통합 방향성에 대해선 100% 공감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형식적 통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우선 시민들의 적극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껍데기만 연결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인프라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PK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은 돼야 하지만 부산과 경남은 인구 구조 등에서 많이 다르다"며 "PK라는 동질 의식은 있지만 권역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6·3 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여당선 속도론 부상…"지금 안 하면 부울경만 뒤쳐지게 돼" 

반면 여당에선 여타 지역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더불어민주당 PK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안 하게 되면 부울경만 뒤처지게 된다"며 "인프라와 산업 재배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연대는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 5조 원씩 4년간 정부 지원을 안 받는 것이야말로 지역에 불이익"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투표를 핑계로 통합을 미룬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민주당 PK 중진 의원은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항하려면 인구 800만의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 의원은 "경남 주민들 사이에는 자칫 부산에 흡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통합 과정에서 대도시보다는 경남권에 미래 산업 동력을 집중 배치하고 파격적인 예산 인센티브를 우선 지원해 권역별 온도차를 녹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회 특별법 경쟁·6·3 지선 분수령

이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까지 행정 통합을 완성하기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확실한 재정 지원과 자치분권을 보장할 경우 통합 시기를 올해 6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지역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이 특별법 발의를 통해 대규모 특례 패키지를 제시한 상황에서 부울경 지역이 가덕도 신공항 연계 특례나 남해안 관광·해양 산업 권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동남권 맞춤형 특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6·3 지방선거도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과 달리 이 지역은 구도와 바람, 후보 경쟁력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판단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 주민 의사가 맞물려 통합 구상의 추진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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