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으로 혜택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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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소외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과 청년 지원 정책에 비해 중장년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장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AI의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병도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현재 지역구 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워낙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 우선 수색역세권 개발이 시급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오래된 숙원인데 수색동에 수색역이 있고 수색역에 수색차량기지가 있다. 차량기지에 많은 선로가 있어서 상암동과 단절되어 있다. 예전부터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인 신사동이나 증산동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역 현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잘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크게는 이렇게 지역 개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요청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배정 문제나 지하철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거나, 밤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등 다양한 민원이 있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례는.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인데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동안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굉장히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중장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평생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었다.
또 예결위원장 할 때 서울시뿐 아니라 각 자치구 예산이 많이 어려웠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은 늘리는 역할을 했었다. 제 지역구가 은평구다 보니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예산으로 몇 가지 사업도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는 수색에서 상암까지 철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굴다리가 있다. 그곳 경사가 좀 심하고 환경이 좀 열악했는데 확보한 예산으로 경사로와 통행로 환경을 정비했다. 또 증산동에 체육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 시설이 굉장히 낙후했는데 다시 단장해서 청소년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서울시에도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지.
-서울은 거대 도시다 보니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 관련 내용을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의정활동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노후가 되었을 때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AI 이런 것들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혜택을 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AI 기술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인데 저출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아이 입장에서도 계속 옮겨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장과의 호흡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11대 의회에서 저는 야당 의원이라 견제와 비판, 감시를 주되게 하고 있지만 그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단순히 당이 다르고 나는 의원이고 당신은 집행부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비판인지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비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판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면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좀 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는 계속 발전하지만 그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계속해서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생각이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중장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1973년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수료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평구 제2선거구)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