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권과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장군에는 이미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돼 도시기능과 환경적 가치가 상실된 땅이 많다"며 "이 같은 토지를 수십 년째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시민 중심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264㎢로 이 가운데 기장군이 약 42%를 차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 역시 기장군이 가장 많아,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로·하천·철도로 생활권이 완전히 구분된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지역은 환경적 기능이 상실된 만큼 효율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도시화된 단절토지 해제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소규모 단절토지 전수조사▲환경·도시계획·생활불편요인을 종합 반영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보전 지역과 해제 대상지의 명확한 분리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라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합리적 규제 조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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