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은 단순히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5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다. 앞서 오전에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2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터 민주주의 실현, 노동시장 내 산업안전 위험성 해소, 산업재해 보험 인정 대상 확대,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2부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인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며 "위험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보상받을 권리의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다. 40만 '준비 중 청년'(쉬었음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국가의 존재 이유다. 격차의 원인인 장시간·저임금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헌법 제32조의 일할 권리와 제33조의 단결권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일터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기관들의 핵심 역할은 위험, 임금·복지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산재보험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현장에서는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이 소송을 치르는 것보다 힘들다는 원성이 들린다.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대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정책에 맞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의 퇴직 후 생계유지를 위한 공제부금을 착실히 운영해 달라. 향후 임금구분지급제, 적정임금제 등 제도가 확대·도입되면 현장 안착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새 정부의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노사 간 신뢰자산이 쌓이고 있다. 현장지원 코칭,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 원·하청, 지역·업종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국민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 생애 노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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