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최근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현안을 놓고 파주시와 경기도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2)은 파주시의 최근 성명서 내용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파주시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의회의 정당한 감시를 기만하고 있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파주시가 배포한 성명서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며 반박에 나섰다.

우선 파주시가 이 의원의 문제 제기를 '불법 주체와의 타협'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질은 불법과의 타협이 아닌 행정의 책임과 갈등 관리에 있다"며 "불법이 법 집행의 대상임은 명백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가 소통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불법 옹호'로 호도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의 행정 방식을 '갈라치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행정기관이 시민을 '불법'과 '합법'으로 성급히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순간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의 역할은 시민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회 민주주의 경시 풍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파주시는 그간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요약본으로 대체하거나, 주민 서면 요청 내용의 원문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행정 투명성을 스스로 저버린 의회 기만 처사'라고 규탄했다.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자립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라는 경기도의 제안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또한 경기도민임을 잊지 말라"며 광역 행정과 공조 체계에 대한 인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이 행정 실패를 가리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인권과 생존의 문제지만 이를 앞세워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현장 관리 실패,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책임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파주시는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프레임 정치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로 돌린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파주시는 "경기도의회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삭감의 이유를 '파주시의 소통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지원은 법 집행의 영역이며, 이를 '소통'이나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법 주체와 타협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불법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장 목소리 경청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이미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의회가 요구하는 '소통'이 자칫 성매매 업주 등 불법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들임을 다시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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