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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운명의 결심 D-1...윤석열과 주요 증인들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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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공판서 "어떤 논리로 내란죄인지 알 수 없어"
곽종근 "尹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해"
홍장원 "이재명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정식 재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 전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 열린 첫 정식재판부터 특검 측 모두진술을 약 80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훌륭한 검사님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구속 이후 두문불출하다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하면서 자신을 적극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군의 국회 확보 작전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확보 작전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공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체포조 운용) 시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에 작성된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 부하(여인형)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반격하거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오직 탄핵에 매몰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적이 많았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제가 왜 반대하나"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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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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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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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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