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작전사 창설·3성 체계 검토…지휘권 분리 운영 추진
대장(4성) 진급 근거 법제화…합참·연합사 고위직 진출 예고
2만8000명 병력으로 전력 증강…'해병대 호텔' 병기로 상징성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해병대를 '준(準) 4군 체제'로 격상하는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병대를 해군 예하에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병대 독립권을 50여 년 만에 제도적으로 회복하는 조치다. 이 자리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김은성 기획조정실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배석했다.

이 개편의 핵심은 해병대 주요 전투부대의 작전통제권(OPCON) 환원이다. 현재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로 묶여 있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작전통제권이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다. 이어 수도군단 예하의 해병 2사단도 2028년 내 해병대가 직접 지휘하도록 전환된다. 안 장관은 "군사 대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원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시(戰時) 상황에서의 작전통제권은 당분간 수도군단이 유지한다. 안 장관은 "2040년대 군 구조 개편과 병력 조정에 맞춰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군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 중이다. 작전사령관은 중장(3성)급으로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중장 체계를 유지하되 선(先)위치자로 간주한다. 안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은 군정(행정) 기능을, 작전사령관은 군령(작전) 기능을 담당하도록 각 군 총장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병대 장교의 대장(4성) 진급 근거가 이미 2019년 법제화된 만큼, 장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또는 합참 차장직에 해병대 대장이 보직될 가능성도 열렸다. 시점은 향후 국방개혁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병대 병력 2만8000명 정원은 유지된다.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 과정에서 병력 증감은 향후 검토하되, 우선 지휘체계와 전력자산 보강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전력 확충은 합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성 편제 조정도 예고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375개 장성직 중 374명이 보임 중이며, 해병대 장성은 약 6% 수준으로 전체 병력 비중(5.7%)보다 낮다. 향후 합참·국직부대 직위에서 해병대 장성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의 법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무는 상륙작전·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 역할로 규정되며, 관련 장비 및 무기체계 개선 사업이 조기 착수된다.
상징사업으로는 해병대 회관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을 '해병대 호텔'로 병기해 정체성을 부각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육·해·공·해병대가 합동군으로 완전한 시너지를 내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