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과 세제 지원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해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로 인해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환당국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1800억달러(약 263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가운데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외환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9시 기준으로 구두개입을 한 것인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그렇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정부는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 조치하는 한편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 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개인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전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개인 해외 투자의 경우 대부분 환오픈 경향을 뜀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만큼 달러화 매수가 나오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개인 투자의 복귀가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위험도 우려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목적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개인 투자,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에 대해 개인용 환헤지(선물환 매도)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 개인용 환헤지 상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 매각 없이 현재 높은 환율로 환 차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내 기업들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유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만약 5000만원의 해외 주식을 매각해고 국내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어느정도인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지금 어떤 시점이나 아니면 금액 이런 부분이 좀 불분명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들이 이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 국내 시장 복귀하는 부분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지 해외에서 파는 주식이 그 계좌로 들어갔을 때 확인이 돼서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데 그 복귀 계좌를 개설하는데 증권회사의 시스템상 좀 시간이 필요하고 환헤지 상품의 경우에도 증권사들이 헤지 상품을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세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해외 주식을 1750만원어치를 매수했는데, 해외 주식이 올라서 5000만원이 됐을 시점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해 1750만원을 빼면 3250만원이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30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대한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600만원이 된다. 그런데 RIA 계좌를 이용하면 600만원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생긴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른 것인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입법 과정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다. 어제 기준인 12월 23일로 할지, 12월 31일로 할 지. 다만 과세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복귀가 늦으면 늦을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들 거라는 것.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생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2024년 귀속분으로 2조7000억원이다.

-서학개미 중 어느 정도가 복귀할 거라고 예상하는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올해 3분기 기준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 대조표 기준)이 1611억달러였다. 근데 10월 이후로 굉장한 증가세가 보였기 때문에 한 18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정확하게 추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180억~200억달러가 (복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의 세금(감면)이 (서학개미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외환당국에 따르면 현물환과 선물환을 모두 합친 하루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약 400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에는 실수요 거래뿐 아니라 포지션 거래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한 외환시장 영향 우려에 대한 입장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지만, 실제 투자는 마일스톤 기준으로 집행된다. 아직 사업 선정과 인허가, 부지 매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에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미국 재무부와도 관련 사안을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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