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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문체부, K컬처 산업화에 초점…2026 문화예술 예산 2조 66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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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이 2조 6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대비 2830억 원(11.9%) 증가한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26억 원, 문예기금 5164억 원, 특별회계 2564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51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13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5958억 원, 예술정책 7595억 원, 지역문화정책 2908억 원, 기타 1조 193억 원이다.

최휘영 장관은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케이-컬처'의 기반이 되며,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전국 곳곳이 매력적인 문화로 빛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문학, 뮤지컬, 전통문화 등 핵심 분야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대폭 지원, '케이-컬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 생애전환기와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 문화 향유 기회 촘촘히 보장

문체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79억 원 증액된 2915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 누림 수요가 큰 시기인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인기 진입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예산을 361억 원으로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 분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0세까지로 상향, 총 28만 명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에게는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이용 분야인 공연과 전시에 영화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을 확대(171억 원, 46억 원 증)하고, 도서관 문화 동아리 지원도 확대(13억 원, 10억 원 증가)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우선 배정,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을 '25년 627개관에서 660개관으로 늘려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금고 50억 원,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 신규 반영,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케이-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50억 원, 신규)해 내년에 '시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급변하는 예술 창·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제작 과정부터 초기 유통·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40억 원, 신규)한다.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공공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정부미술은행을 '공공미술은행'으로 확대·개편(81억 4천만 원, 71억 6천만 원 증가) 한다.

'케이-아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천명에게 창작지원금 연 9백만 원을 지원(180억 원, 신규)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운영'을 통해 4개 국립청년예술단의 공연 창・제작을 확대(1개→2개 작품)해 청년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연 활동을 본격화한다.(68억 원, 19억 원 증가), 아울러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확대해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3천여명)은 매월 납입한 금액만큼 올해에도 계속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신규로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으로 문학 유산을 계승하고 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을 내년에 완공 목표로 317억 원(92억원 증가)을 증액 편성해 문화예술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문학·뮤지컬·고유문화자산 해외진출 대폭 지원, 예술산업 보증·융자 250억 원 신규 도입으로 산업적 성장 지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과 창작뮤지컬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을 위해 번역·출판과 교류·홍보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 한국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번역인력의 체계적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진다.(206억 원, 107억 원 증가)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으로 검증된 '케이-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뮤지컬 창·제작 공간 임차, 작품 제작지원, 해외 시범공연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244억 원, 213억 원 증가)했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사업도 신설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신용도가 취약한 예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술산업보증(50억 원, 신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예술인․기업에 융자 지원(200억 원, 신규) 등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예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

최근 '케이-콘텐츠' 전반에서 전통문화가 큰 주목을 받는 흐름에 맞춰 내년에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63개→78개)을 강화해 도약기(16억 원, 7억 원 증가)와 선도기(5억 원, 신설)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보육·교류·판로 개척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전통문화기업 거점 플랫폼(20억 원, 신규)'을 26년 하반기에 개소한다. 해외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활용한 전시·체험·유통 행사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3회→10회, 18억 원, 9억 원 증가), 통합 홍보관·개별 프로모션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한지'·'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한편, 등재 계기를 활용한 한글-한지 프리미엄 브랜드(10억 원,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케이팝, 케이푸드 등 한국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높아지는 해외 한국어 학습 열풍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확대·강화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6년에 20개소 이상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고('25년 현재 252개소), 해외 거점 사무소(거점 세종학당)를 2개소 신설해 권역별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케이뷰티, 한식, 사물놀이 등 고품질 한국문화 전문 강좌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을 확대(200개소),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작은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통합학습플랫폼 아이(i)-세종학당을 새롭게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세종학당에 접속하고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격차 해소하고 지역문화 예술 기반 확충

문체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심화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기반 조성'과 '향유기회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향유 확대를 넘어, 문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 되는 '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우수 문화 콘텐츠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

국립예술단체와 우수 민간단체의 대형 공연이 지역 무대에 더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순회 지원을 강화(578억 원, 238억 원 증)한다. 전시 분야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 기획전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미술 중심에서 공예와 전통문화 분야까지 넓혀 지역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175억 원, 129억 원 증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특성화 지원도 대폭 확대(100억 원, 75억 원 증가)한다. 지역 박물관의 고품격 기획 전시를 타 지역 박물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순회 전시를 적극 지원(81억 5천만 원, 74억 5천만 원 증가)해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이 문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을 확대(505억 원, 105억 원 증가)해 인근 권역까지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한다. 선정된 전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2026년 부산(벡스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12억 6천만 원, 신규)해 국가이미지를 높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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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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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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