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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트럼프 파고 넘은 이머징 증시, 닻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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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인도 니프티, 올해 부진 딛고 내년 반등" 한 목소리
베트남 VN지수도 '우상향' 전망...최대 2000P까지 오를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올해 글로벌 금융 시장은 전례 없는 정책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 요동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돌발적인 무역 정책,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했다.

특히 대표적인 신흥국인 인도와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르는 관세 칼날에 속수무책이었다. 높은 관세가 확정될 경우 인도와 베트남 모두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 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 상황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하며 관세율을 기존의 46%에서 20%로 낮췄고, 인도는 아직 미국과 협상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글로벌 자금의 방향타가 미국에 맞춰지며 인도와 베트남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는 점이 인도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있다.

◆ 美 관세에 발목 잡힌 인도 증시, 30년 만에 최악의 해 보내

인도 증시에 있어 올해는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0일자 기사에서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인도 지수가 올해 들어 8.2% 상승했다"며 이는 광범위한 신흥시장 벤치마크 지수를 199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직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된 데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인도 증시 하락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과한 뒤 10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서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움직임이 강화됐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현재까지 약 180억 달러(약 26조 4564억 원) 규모의 인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망과 달리 지난달까지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는 이달 첫 3거래일 동안 지난달 두 배 규모의 인도 주식을 팔아치웠다.

다만, 내년 인도 증시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인도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힘입어 기업 실적이 더욱 개선됨에 따라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최근 달러당 90루피까지 급락한 루피 약세가 진정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증시의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그래픽=구글 캡처] 인도 증시 니프티50 지수 최근 1년 추이

◆ 글로벌 기관, "2026년 니프티 오른다" 한 목소리

글로벌 기관과 전문가들은 인도 증시의 내년 반등을 점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주식 분석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인도 증시는 2026년 중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라는 니프티의 내년 목표가를 2만 9300포인트로 제시했다. 9일 종가(2만 5839.65포인트) 대비 약 13%의 상승 공간이 있다는 의미로, 지정학적 상황 완화·견조한 거시경제 지표·경기 순환적 회복세가 영향을 미치고, 지난해 9월 최고가 기록 뒤 14개월 동안 이어진 조정 속에 인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을 되찾으면서 반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노무라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래 열기가 완화되고 위험 선호 심리가 유지된다면 점진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11월자 보고서에서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했다. 인도 중앙은행(RBI)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은행 규제 완화와 인도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 인하 등 성장 지원 정책과 기업 수익 모멘텀 강화를 이유로 들어 벤치마크인 니프티50 지수가 내년 연말까지 2만 9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모간스탠리도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모간스탠리 전무이사인 리다함 데사이는 "10월 은행 신용 조사 결과, 정부의 세제 개편에 힘입어 소비자 신용(주택담보대출 제외) 비율이 7%에서 17%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2026년에는 명목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며 강력한 수익 회복세를 견인하고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데사이는 "특히 인도의 밸류에이션은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들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2026년은 인도 증시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BofA)도 니프티50 지수가 내년 12월까지 2만 9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내년의 상승은 밸류에이션이 아닌 경제 성장에 따른 실적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거시 경제 호조, 통화정책 완화, 실적 사이클 강화에 힘입어 센섹스 지수가 내년에 강세 시나리오에서 10만 7000포인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9만 5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 [사진=블룸버그]

◆ 강력한 경제 성장·시장 지위 격상이 外人 끌어당긴다...2000P 넘보는 VN지수

베트남 증시는 올해 강한 상승장을 연출했다. 벤치마크 지수인 VN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37%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인 1740포인트를 돌파했다.

베트남 증시의 상승은 주로 베트남 국내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인은 대규모 순매도 속에 간헐적으로 순매수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외국인은 약 50억 달러(약 7조 3775억 원)어치의 베트남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억 달러 순매도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자금 유출이다.

다만 연말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약화하고 있다. 비엣 스톡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찌민 거래소에서 약 49조 동(약 2조 7489억 원) 규모를 매수하고 약 56조 2000억 동 규모를 매도하여 10월 대비 매도 규모를 축소했다.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내 자금 유입에 더해 외국인 자금 또한 매수로 전환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강력한 경제 성장이 매력적이다. 베트남 정부가 내년 실질 GDP 성장률 목표를 10%로 확정하는 등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9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러셀)의 이머징 마켓에의 정식 편입은 장기 호재가 될 수 있다. FTSE 러셀은 10월 정기 분류에서 베트남 증시를 기존의 프런티어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 시장 등급 격상을 위한 중간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머징 마켓으로 올라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약 6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했고, HSBC는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에서 각각 34억 달러, 104억 달러가 베트남 증시로 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약 50억 달러가 베트남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며 "베트남이 강력한 개혁 모멘텀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지위 격상은 기업공개(IPO)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베트남 플러스는 향후 3년 동안 약 475억 달러 규모의 IPO가 소비재, 금융 서비스, 호텔,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 펀드를 유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 플러스는 이어 시장 지위 격상·대형 기업들의 IPO·외국 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VN지수가 내년 1800포인트까지 오른 뒤 중장기적으로는 2000포인트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베트남 투자 컨설팅 기업 FIDT의 창립자 후인 민 투안은 "글로벌 자금은 지난 3년간 주로 미국·중국·일본 등 대형 시장으로 유입되고 (베트남에서는) 순매도세를 보였다"며 "그러나 상장 기업 수 및 품질의 구조적 변화가 외국인 자본을 베트남으로 다시 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안은 "올해 주당순이익(EPS)이 20% 늘어나고 주가수익비율(PER)이 17~18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VN지수의) 1800포인트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만약 긍정적 조건이 지속된다면 내년 2000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바이두(百度)] 하노이거래소

◆ 은행, 베트남 경제 성장의 '선봉'이자 '수혜 산업'

내년 베트남 증시 상승을 주도할 섹터로는 은행이 꼽힌다. 금융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경제 성장의 수혜를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9월 결의안 273호를 발표함으로써 국영 4대 은행의 신속한 자본 확충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국영은행의 금융 지원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엣콤뱅크(Vietcombank, 베트남 외환은행)와 비엣틴뱅크(VietinBank, 베트남 산업무역은행),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모두 대규모 자본 조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엣 스톡은 "신용공급 한도(credit room) 완화 가능성과 공공투자 및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이 최근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한 변화"라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은행 산업에 매우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신용공급 한도 완화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키워 은행 수익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공공투자 및 인프라 확충은 경제 전반의 수요를 증가시켜 은행 대출 수요를 촉진한다. 이로 인해 은행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은행주의 잠재력이 돋보인다. 유동성과 시장 규모 면에서 글로벌 자금의 주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비엣 스톡은 지적했다.

특히 베트남 증시가 이머징 마켓으로 격상될 경우 유입될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주에 몰릴 것으로 매체는 예상했다. 글로벌 펀드의 패시브 및 액티브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기 시작하면, 유동성과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이 대규모 자본 흐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목적지로서 우선 투자 대상이 된다며, 베트남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엣 스톡에 따르면, FTSE 러셀의 글로벌 올캡 바스켓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8개 종목에 은행주 4개가 포함됐다. 각각 비엣콤뱅크(VCB)와 사이공 트엉 띤 은행(Saigon Thuong Tin Commercial Joint Stock Bank, STB), 사이공 하노이 상업합동주식은행(Saigon-Hanoi Commercial Joint Stock Bank, SHB), 베트남 수출입은행(Vietnam Export Impor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EIB)이다.

[그래픽=msn 캡처] 베트남 증시 호찌민 VN지수 최근 1년 추이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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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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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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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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