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 사법 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하급심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첫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개혁 입법 논의가 여권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사법부가 사흘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1심 민사합의 사건 평균처리 기간 437일...코로나 이후 재판지연 심각

첫 번째 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기우종 서울고법(인천)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기 판사는 "2010년 후반부터 사실심 재판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2022년 사이 급격한 지연을 겪었다"며 "상고심은 오히려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새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1일까지 진행한다. 2025.12.09 yym58@newspim.com

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1심 민사합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2024년 437.3일로 49% 증가, 지방법원 민사항소 사건도 같은 기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판사는 ▲복잡사건 증가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따른 업무량 증가 ▲2018년 이후 법관 증원 중단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신규 임용 법관 연령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심(1·2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법관 증원·후보군 양성 시급"…"대법관 증원은 하급심만 약화"

이어진 토론에서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지연의 핵심 배경은 신규 임용의 지속적 부족"이라며 과거 적용됐던 법원조직법에서 판사 임용 요건을 '10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공 교수는 "재판 지연을 해결할 현실적 해법은 지속적인 법관 증원뿐"이라며 "대규모 신규 임용을 위한 후보군 양성과 임용 절차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축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1일까지 진행한다. 2025.12.09 yym58@newspim.com

반면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지연의 병목은 대법원이 아니라 1·2심 사실심에서 발생한다"며 "대법관을 늘리면 이미 취약한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가 '인력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 짧은 판사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떨어지며, 불복률 증가는 상고심 폭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사실심 법관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사법부, 정치적 하청기관 될 위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특정 정치적 사건 처리를 위해 특정 성향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국민이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전례가 생기면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꾸리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판사는 판사답게 말하지만 국민은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성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사법부의 메시지가 더욱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생중계 등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법부 메시지는 쉽게 오해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견을 낼 때 입법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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