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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12조73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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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기 빈틈없는 대응....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 초과 달성'
민선 8기 4년 전체 국비 예산 확보 규모·증가율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돋보여
포스트 APEC(에이펙)·산불피해 대책·'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경북 미래 성장 기틀 마련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6년도 새해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도가 총 12조 7356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조 8677억 원보다 8,679억 원(약 7.3%)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규모이다.

이번 경북도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는 경북도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성과로 평가된다.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7356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경북도의 분야별 국비 확보 그래프.[사진=경북도] 2025.12.03 nulcheon@newspim.com

특히 국비 확보 과정의 예결위원과 간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연초부터 경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전방위 총력 대응'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민선 8기 4년 전체를 보면 경북도의 국비 확보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경북도 국비 확보 총액을 보면 2023년 10조 9514억 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총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국회 감액 예산 편성에서도 3.2%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지속된 것은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국비 12조 3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철우 지사를 필두로 사업별 관계 부처·기획재정부·국회 상임위·예결위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치밀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특히, 국정과제와 정부 공약, 5극 3특 전략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정밀하게 맞춘 '맞춤형 예산 대응'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는 전략적 방어와 동시에 성장 분야의 공격적 발굴을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북도, 시·군 공동 협력 체계 '지방 정부 협력회의' 가동...국비 확보 성과 출발점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가동한 시·군 공동 협력 체계인 '지방 정부 협력회의'가 새해 국비 확보 성과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초부터 공동으로 사업 논리를 보완하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기반을 다져 왔다.

또 각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면서 중앙 부처가 경북의 핵심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도록 이끌어낸 점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경북도는 또 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이후에는 시·군별 주요 현안과 재정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23일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실에 '국비 캠프'를 전격 가동해 조직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또 증액 가능 사업에 대한 실시간 상황 관리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증액에서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달 1일 이철우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예산 심의 막바지 국면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을 모두 만나 경북도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설득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경북도의 노력은 포스트 APEC(에이펙),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미래 전략 중심의 핵심 사업 반영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북 지역 국비 예산 12조 7356억 원은 국가 건의 사업 6조 1514억 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 국고 보조금 6조 5842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7356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운데)가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_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과 박형수_의원(국민의힘, 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12.03 nulcheon@newspim.com

포스트 APEC 후속 연계 사업·산불 분야 폭넓게 반영

2026년 경상북도 국가 투자 예산 주요 사업에는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후속 연계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포스트 APEC(에이펙) 사업은 APEC(에이펙)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북을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 교류 프로젝트가 핵심으로 세계경주포럼 21억 원과 신라 왕경 디지털 재현 및 체험 콘텐츠 조성 9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실질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산불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결실을 맺어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2026년 산불 대응 및 복구 관련 예산으로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채 200억 원▲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28억 원▲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억 원 등 피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성장을 견인할 SOC 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212억 원▲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600억 원▲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210억 원과 최근 예타 통과된 총사업비 1조 4521억 원▲구미~군위간 고속도로 63억 원, 총사업비 2525억 원의 CCU 메가프로젝트 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돼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다수의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AI·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AI 융합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구축 36억 원▲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30억 원▲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15억 원▲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 구축 1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636억 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188억 원▲나곡매립장 확장·증설사업 13억 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철우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도·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 이번 국비 확보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특히 APEC(에이펙) 성공 개최가 포스트 APEC(에이펙) 예산 확보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고,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역시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했다. 이 지사는 또 "확보된 예산이 경북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된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신산업·안전·SOC·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국가 투자 예산 발굴과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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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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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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