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대사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라며,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민주주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남호 대표는 전북교육을 위기 과장 교육이 아닌, 위기를 극복할 능동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토론과 탐구,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약의 핵심은 ▲12월 첫째 주를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프로젝트 수업 운영▲학교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강화▲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실시▲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 및 공론장 운영▲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 5대 전략이다.

특히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헌법적 계엄 요건과 한국 현대사 계엄 사례, 12·3 계엄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연계해 학급 토론, 에세이 작성, 포스터 제작 등을 지원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수업 지도안과 워크북도 보급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체험 교육도 포함됐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학교 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하며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중심으로는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헌법재판소 역할을 다루는 '모의국회·모의 헌법재판–계엄 특별 세션' 도입도 제안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 직무연수를 신설하고 전북지역 교대·사범대와 협력해 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해 계엄·헌법·인권·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높인다.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교육도 포함해 민주화·계엄 저항 관련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개최해 학생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통해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장치를 모색한다.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시민·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 온라인상 허위 정보와 혐오·선동 콘텐츠에 대응하는 '계엄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프로젝트'를 수업과 연계해 운영한다.

AI 기반 학습 배지·포트폴리오 시스템에 헌법 이해와 인권·다양성 존중 등 민주시민 역량을 반영해 학생 성장 과정을 '민주시민 배지'로 시각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교실 뒤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교과서 뒤에는 민주주의를 살아본 지역의 기억이 서 있어야 한다"며 "전북을 헌법과 민주주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결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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