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SM그룹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방침
수백억 과징금 예상…실효성은 '글쎄'
법원 가니 과징금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오너 일가의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의견을 모았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첫 공판마저 수개월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 공정위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조준…수백억 과징금 예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오너 2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안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부동산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지만, 앞선 부당지원 제재안이 재판을 통해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SM그룹 부당지원 의혹의 문제가 된 사업장은 천안 성정동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과거 신일건설과 금광건업이 시공을 맡았다가 연이은 부도로 10년 넘게 방치된 악성 현장이었으나, 태초이앤씨(현 에이치엔이앤씨)가 인수하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차녀 우지영 씨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남용해 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태초이앤씨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태초이앤씨가 수백억원 규모의 시행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SM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집단 동원 아래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된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는 매입한 부지를 태초이앤씨가 취득하도록 하여 개발 이익을 이전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태초이앤씨로 이전한 이유에 방점을 두고 제재안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으로 태초이앤씨는 지난해 말 기준 859억3400만원의 분양 수익을, 332억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올해 분양이 마무리된 것을 고려하면 총 분양수익은 1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고액의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SM그룹은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중순 우미건설 및 그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 법원 가니 과징금 대폭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재안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도 재판 연기 신청으로 공판 일정이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가 호반건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된 23개의 알짜 택지 매수자 지위를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분양 이익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파악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달 대법원은 전매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의 과징금은 2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과징금은 전체 분양 이익의 2% 수준에 그쳤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지원 효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이 명시적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입찰보증금으로 계열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 역시 소액으로 과다한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SM그룹과 우미건설이 실제 받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지원의 개념을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사 실적 지원이나 회사 간 부지 거래가 오너가 사익 편취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공사나 택지 거래는 개별성이 강해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우선하는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포함해 제재를 내리지만, 법원은 엄격한 사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더러 오너가나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할 뿐더러, 실제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일가의 불구속기소 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공모해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상당)을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 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3차례가량 공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첫 공판을 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방건설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에 돌입해, 실제 제재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