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특검, 박성재·사법부 등 수사 '막판 스퍼트'…추경호 표결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건희-박 전 장관 문자메시지 확보…기소 전 혐의 보강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등 주요 사건과 함께 잔여 사건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 기한 만료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26일 오후 2시부터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근시일 내에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박성재 '계엄 동기' 확인 수사 집중 

최근 특검은 박 전 장관 사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인물로 떠오른 것이 김건희 여사다. 특검은 최근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주요 내용은 김 여사가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것이었다.

아울러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청탁을 받아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거나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실시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에게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분석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일부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수사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 특검이 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사법부·국민의힘 등 수사 계속…남은 사건은 국수본 이관 예정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사건 외에도 특검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검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수사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실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지난 24일 특검을 방문해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심야 간부회의 개최 경위, 회의 발언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으며, 행정처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도 큰 관심사다.

특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수사 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