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동절기 해양사고 '3중고(高)' 대비 전면전 선포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5:29

최근 5년간 동절기 해양사고, 전체의 32.3% 발생
어민과 해경 협력으로 안전한 해역 조성 기대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역의 겨울은 위험하다. 강한 해상풍, 낮은 수온, 잦은 기상 악화가 겹쳐 해양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계절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세 가지 위협 요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해양사고 전쟁 선포'다.

2024년 1월, 독도 북동 164해리 해상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 승선원 11명 전원구조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수치로 드러나는 겨울 바다의 위협…겨울 바다 '인명사고 높아'

동해 겨울 바다는 수치로도 그 위험성이 명확하다. 최근 10년간 동해해역 월 평균 풍랑특보 일수를 살펴보면, 동절기(11월~2월)는 13.2일로 비동절기(3월~10월) 7.3일 대비 월 평균 5.9일 더 많다. 해상풍도 동절기 평균 풍속 5.1m∕s로 비동절기 2.2m∕s보다 2.9m∕s 더 강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온이다. 동절기 해수면온도는 평균 10℃로 비동절기 16℃보다 6℃ 낮아, 조난자 구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올 겨울은 그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면은 라니냐 지역의 수온이 평년대비 0.4℃ 낮은 상태이며, 동절기 기간 중 점차 약한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태평양의 저기압 편차를 발달시켜 저기압 기압계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동시에 북서한기의 주기적 유입과 한반도 인근 해수온도가 평년대비 1~2℃ 높게 유지되면서 반복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기불안정을 심화시켜 단기간 급변성 기상현상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발생 빈도다. 동해청 관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사고 총 2715척 중 동절기 해양사고는 819척으로 전체사고 대비 30.1%를 차지한다.

특히 6대 해양사고(침몰, 전복, 충돌, 화재, 좌초, 침수)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총 648척 중 동절기에 209척이 발생해 32.3%를 차지하며, 이 중 인명피해는 총 66명 중 36명이 발생해 54.5%에 달한다.

동절기 사고의 특성도 주목할 만하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330척, 40.2%) > 운항부주의(305척, 37.2%) > 관리소홀(52척, 6.3%) > 기상악화(36척, 4.4%) 순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비동절기 대비 운항부주의(2%P) 및 기상악화(1.5%P)로 인한 사고발생 비율이 다소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상 악화가 조업자의 판단력을 흐리고 부주의한 운항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사고 유형도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 동절기 6대 사고는 충돌(74척, 35.4%) > 침수(57척, 27.3%) > 좌초·좌주(30척, 14.4%) > 화재(27척, 12.9%) > 전복(18척, 8.6%) 순으로, 비동절기 대비 충돌사고 비중이 6.7%포인트(p) 높게 나타난다. 심야 시간대(00~04시) 사고도 비동절기 대비 3.2%p 많다는 것도 겨울 바다의 시야 확보 어려움을 반영한다.

2024년 12월 동해 보배호가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로 인해 전소, 침몰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선제적 안전관리의 네 가지 축…취약해역·취약선박의 '지정 관리'해야

동해해경청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기상악화 시 선제적 출항통제 및 선박 안전관리다. 동해청 관내 풍랑경보급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분석·배포한다.

특히 원거리 조업선의 경우 국내·외 기상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기상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안전해역으로 조업선을 밀집시킨다. 기상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이동 및 대피명령'을 적극 활용하되, 선박의 이동거리를 감안해 충분한 여유시간을 두고 발령한다.

이는 어선주의 불명 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입항예정 시간을 가족에게 필수 통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1인 조업선의 집중 관리다. 구명조끼 의무착용 집중 단속을 2인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기간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행 이후 2주간은 집중계도 단계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더 나아가 V-PASS 시스템상 관심선박으로 고령자 및 1톤 미만 어선을 지정해 'MAN TO MAN' 식 목록화 관리를 실시한다. 입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가족이나 어촌계장을 통해 입항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점은 벨트형 구명조끼의 보급이다. 기존 구명조끼의 불편함으로 인한 착용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튜브가 팽창하는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료로 배포 중이다. 이 제품은 120kg 물체를 24시간 떠있게 할 수 있다.

셋째 정박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다. 각 파출소별로 취약시간대 계류어선의 화재, 침수 및 표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근무를 철저히 한다. 동해·포항항의 VTS와 연계해 화물선 주묘 여부를 감시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비상상황 대비 긴급구조태세를 유지한다.

넷째 다중이용선박의 중점관리다. 연말연시 지역별 해맞이 행사 및 설 연휴기간 등 치안수요 급증시기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난방시설로 인한 화재 대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결빙으로 인한 갑판상 실족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 및 선상음주금지 홍보를 강화한다.

2024년 12월 1일, 울산 직산항에서 출항한 비치호가 승선원 전원 연락 두절되면서 실종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사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전개된다. 출동함정의 적의배치를 통해 사고다발 및 어선조업이 다수·밀집하는 해역을 중점 관리한다. 저수심, 암초, 갯바위 등 동절기 사고다발해역을 분석하여 예방순찰을 전개하고 연안구조정 스피커 등을 활용해 안전조업을 계도한다.

1인 조업선의 경우, 출입항 집중 시간대(04~06시) 및 주 조업지 해상순찰을 강화한다. V-PASS 시스템상 관심선박(고령자 및 1톤 미만 어선 등)을 'MAN TO MAN' 식으로 목록화 관리하되 조업·입항 패턴을 파악하고 입항시간이 지연되면 가족·어촌계장 등을 통해 입항 여부를 확인한다.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기상불량 시 조업자제 및 조기입항을 유도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 준수를 철저히 한다. 원거리 조업선에는 출항 전 크로샷을 이용한 기상정보 전달 및 선주·선장 실사용 위성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수시 현행화한다.

◆정보 공유와 긴급 구조 태세…향후 과제는

기상 악화 시에는 상황실·함정·파출장소 간 안전운항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항행안전방송·안전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정보, 위험요인 알림, 졸음운항 금지, 선단선 조업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VTS는 기상악화 시 관제구역 내 주묘예방 및 어선-화물선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제를 실시한다. 기존 전면적 관제에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제로의 전환은 제한된 해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결정이다.

2023년 11월, 경주 감포 동방 110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해수 유입에 의한 전복됐다. 승선원 6명 중 5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동해해경청의 이번 계획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한다. 특히 1인 조업선이라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그리고 벨트형 구명조끼 같은 현실 적합적 대안 제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청 관계자는 "동절기 낮은 수온과 기상 악조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예방 중심 안전 관리와 긴급 구조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정한 안전은 정책입안자와 집행자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 기상 정보에 대한 주의 깊은 확인 그리고 출입항 시간 사전 통지라는 간단한 행동들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올겨울 동해는 해양경찰과 어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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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