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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사심 버리고 몸 던져라"…'5선' 황우여, 장동혁에 전한 '선택과 집중'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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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직위보다 역할…영·욕 모두 감내해야"
"야당은 선택과 집중…국민 호응 얻는 정치 필요"
"옛날로 돌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정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정치 후배이자 판사 후배인 장동혁 자당 대표에게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 헌신하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역임한 황 상임고문은 2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 철학과 보수정당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상임고문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기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보람있게 써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황 상임고문은 이어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을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가며 당운을 걸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상임고문은 정치인이 직위보단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영광과 비난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상임고문은 "정치를 하면 영(榮)과 욕(辱)을 같이 받아야 한다. 비난을 받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더라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며 "그럴 때 결말과 평가만 생각하고 자리에 연연하면 큰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미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결국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뉴스핌TV]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 상임고문은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황 상임고문은 1996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를 주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올해는 21대 대선 경선과 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이자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황 상임고문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정책이나 업적이 있으시다면

▲(황우여 상임고문, 이하 황 상임고문)
제가 그때 중점을 둔 건 직업이었어요. 플라톤이 '국가는 뭘 해야 되는 거냐'고 하면 '그 개인의 소질을 발견해서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플라톤의 탁견이고 지금도 그 정신은 이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소질과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꿈과 끼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중학교 때 발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담임 선생님이 보면 얘는 뭐가 맞겠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개성과 특성과 재질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해서 교육을 직업과 연관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하고 취업은 따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 낭비와 혼란과 불만이 많아지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 직업과 소질과 교육 내용이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이게 다 엇박자가 나면요. 젊은 애들은 낭비와 혼란이 생겨요. 이스라엘 같으면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의 어느 부대에 가느냐에 의해서 그 직장이 이미 정해져요. 저도 해병대를 1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해병대 나오면 우리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 갖고 해병대 후배 보면은 무조건 끌어주거든요. 어느 부대 나왔냐 그러면 그 부대의 선배들이 가 있는 직장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80~90%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요. 교육과 군과 직장이요.

우리는 그것이 한 40%대였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국방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걸 한 60%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80% 정도까지 올려서 군대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더 심화 교육이 있고 그게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하고. 거기 나오면 금방 경리라고 그러면 경리로 가고 또 예컨대 화공이라면 화학부대 같은 데 있다가 글로 가고요. 요새는 컴퓨터나 전자 쪽이라면 그쪽 하고요. 여러 가지 연계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예컨대 해군 그러면은 해양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국가가 정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일 학습 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도 올리고 공부도 하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다 고등학교 때 직장을 이미 정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실습을 해요. 그 실습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 가서 배우고요.

이렇게 이게 이 학습이 연계가 되니까 애들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육 내용도요.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화공을 한다 그럴 때는 화장품 회사도 다니고, 무역을 공부한다 그러면 무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많은 편차가 있어요. 재교육을 몇 년 시키거든요. 그거를 없애자 이런 것을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잘 좀 정착이 되면은 저는 좋겠다. 그래서 후임 장관들께서도 아마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해요.

-(신 기자)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야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황 상임고문)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를 집중해라. 사람의 능력이나 당도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당력도 집중이 안 되고 문제 해결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우리가 노동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리해고제를 넣자고 했는데 그땐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컸어요. '해고는 못하는 건데 정리해고라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의 주도 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놨어요. 재개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미 노동계를 비롯한 민심이 기울어서 정권을 놓쳤거든요.

거꾸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는 사립학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교원 정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건 안 된다. 왜 교육을 건드리느냐. 교육은 그렇게 통제 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사립학교 보호에 앞장섰더니 많은 사립학교와 국민이 호응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해줬어요. 100%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정권을 내놔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거를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설득하고 투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해서 집중해서 그걸 바꿔놔야 된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숫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한 다음에는 줄기차게 진행해서 그 결말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거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할 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야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된 다음에는 여당이 하는 것을 뭔가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당운을 걸면서 고치고 또 막을 거는 막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견제나 싸움을 하는 거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이나 욕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야 할까요.

▲(황 상임고문)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미연인데 우리 보수의 특징이 품위 있는 거거든요. 영국 신사는 어떨 때라도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신사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수는 전통적으로 품위 있는 신사도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세를 잘 유지하시면 국민이 그런 거 가지고 덜 싸웠다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성과를 못 냈을 때 덜 싸웠다 그러지. 그러다가도 성과를 내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위는 우리 보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참 그런 거는 좀 점잖고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신 기자)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라는 큰 연못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비판과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색깔이 되죠.

-(신 기자)
네. 고문님, 그간 정말 다양한 중책을 맡아 오셨는데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는 정치도 하늘나라 그 이상이죠. 신의 도성 그리고 전통적인 이상 국가라고 하면 신국(神國)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땅에다 구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경제에 너무 쏠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 내용은 신앙을 잘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추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무섭고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기독교에서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지도자가 엄숙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요새 현대의 선진국들은 정치는 위트가 있고 유머도 있고 똑같은 얘기라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뼈아프게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페이소스(pathos)와 유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는 정치를 구현해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기뻐지죠. 당도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할 기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실학의 개념이 정치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도 그런 기반에 있어야 화목하고 더 생산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 기자)
그래도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엄청 비난도 받고 어떤 땐 뭐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정치를 하면 영과 욕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욕 먹는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는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과 욕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결말에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리에 연연을 하면은 큰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나 직급보단 미션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서 그거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미션은 대개 내가 누구를 끼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룰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나하고 같이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될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치죠.

뭐 장관을 했다든지 당 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당 대표로서 뭘 했느냐 장관으로서 그럼 뭐를 추구했느냐 이것만 남는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일을 하시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이 선택이 내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시는 부분 하나만 꼽자면

▲(황 상임고문)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인가 그때 신문 기사에 어떤 한 소녀가 동네에서 윤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음독을 했어요. 그때 전주 예수병원인가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병원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아내가 애가 어떤지, 혹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자 그러고 갔더니 병원장부터 해서 그때는 참 국회의원을 존중해 줬거든요. 다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아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좀 부탁할 것도 하고 또 서울에 와서 할 것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 거를 머리에 두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차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지가 옛날의 마패 같다 이거예요. 이 배지를 달면 모든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을 열어서 좋은 곳으로 또 행복하고 아주 승리하는 그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이후로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의 힘이 아주 옛날 조선시대 때 마패 어사 마패요 하는 것 같이 강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겠다, 정말 보람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각을 많이 정리했죠.

-(신 기자)
만약 40대의 황우여로 돌아가도 다시 정치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황 상임고문)
지금은 변호사 하니까 이거 만족하거든요.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만족을 하는데 다시 정치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아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헤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런 걸 정리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고문님처럼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지도부에게 조언을 전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지도자 자리에 계시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보람 있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는 그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희생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다 아니깐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을 할 겁니다.

-(신 기자)
네, 희생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문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한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는요. 연극의 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작품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치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역할에 역할을 살려야죠. 내 거 이상의 뭐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명배우다' 그러고 감동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면은 멋있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들이랑 정치 꿈나무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옛날에 특히 병법 있잖아요. 병서 이런 것도 읽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신앙적인, 궁극적인 진리라고 그럴까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립이 돼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고문님 앞으로도 신뢰의 보수, 사랑의 정치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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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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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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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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