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 황우여 상임고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황 상임고문은 지난달 30일 뉴스핌TV 생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국민 입장에선 무엇보다 결론에 빨리 도달했다는 점에 안도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 200억 달러 투자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해외에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치권에서 너무 앞서지 않고 경제인들에게 맡기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대통령이 챙겨야 할 포인트는 반대급부"라며 "특히 원자력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보다 실질적 성과를 얻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우여 상임고문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이하 이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달러는 조선 협력하는 쪽으로 빼는 모양인데 정상회담 결과를 한 줄 평으로 한다면.

▲(황 상임고문) 글쎄요.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것이 적절하냐를 떠나서 우선 빨리 지금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도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죠.

-(이 기자)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건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1년에 200억 달러씩 이제 뭐 최대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 투자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황 상임고문) 감당을 해야죠. 우리 한국분들은 나가면 승리해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갑갑하고 막 야단하다가도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나니까 200억불도 바라건대 나가서 오히려 수천억불의 무엇을 해가지고 올 것이다.

그게 우리 한민족의 DNA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신감을 그동안 쌓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면서, 그러나 신중히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규모나 경제인들의 그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면, 정치권이 너무 앞서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 말고 맡기면은 거기서 해답이 나온다. 이번에도 그렇게 타결된 것 뒤에는 경제인들 간에 여러 가지 계산을 맞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실제로는 기업인들이 많이 투자 약속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대한항공에서 보잉기를 103대 산다든지 LNG 330만톤을 수입하기로 했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아마 뒷받침이 돼서.

▲(황 상임고문) 오히려 포인트는 정치권이나 우리 대통령이 하실 일은 그 반대 급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원자력 부분에 대한 재처리 여부 그런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다짐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져서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될 것인가.

▲(황 상임고문) 저도 오랜기간 정치권에 있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대책은 가장 서민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고 또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시장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저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대출 규제부터 우선 들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가에서 집은 으레 대출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 그래도 권리 중에 소유권이 제일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경제 주체의 하나의 여망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평생을 갚는 거거든요.

그런 오히려 안정적인 대출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지 이렇게 LTV니 여러 가지 해서 복잡하게 해놓으면 특히 젊은 애들, 30대의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 집이라는 건 자기 평생의 기반인데 아마 불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보유세 재산세는 또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자) 문재인 시즌 2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황 상임고문) 그때 우리 결론이 '시장에 맡기자'였잖아요.

-(이 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안 해가지고 문제였잖아요.

▲(황 상임고문) 공급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서울 일부 이외에는요 지금 공실이 엄청납니다. 저희 지역 인천 송도는 굉장히 1, 2급지거든요. 거기도 공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건 지방 정부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방 정부가 제일 잘 알거든요. 지방 정부가 또 지방세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주도권을 지방 정부에 줘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세제밖에 없는데 세제를 지방 정부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세율이 높아지니까 기업이 텍사스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정부 간에 그런 경쟁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방 정부들이 누구를 뽑아놔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정인 기자·이하 신 기자) 아까 잠깐 젊은층 불만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국민의힘 부동산 간담회를 다녀오니까 거기 참석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이번 대책이 '투기 억제가 아니라 기회를 억제하는 대책이다', '젊은 층들이 집을 구하기 더 힘들어졌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황 상임고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젊은이는 지금 자체는 미래밖에 없으니까 그 미래를 담보로 해서 집을 하나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건 차근차근 자기들이 평생에 걸쳐서 갚는 것, 이게 선진 제도거든요. 그거 하고 이거는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2030 지지율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여당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아마 그거하고 좀 연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황 상임고문) 네 20대, 30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찢어버리게 됐으니까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며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며 월세 살아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감정에 안 맞죠?

-(이 기자) 사법 이슈 한번 다뤄볼 텐데요.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뭐 탄핵 얘기도 있었죠. '도를 넘는 압박이다',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황 상임고문) 외국에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이 사법부의 안정이었습니다. 사법의 독립 안정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 중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Rule of law(법치)가 아직은 확립이 안 됐다라고 해서 지금 선진국들이 다 투자나 모든 거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없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요. 그래서 요새는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판사 출신이지만 예전에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친했어요. 그런데 아무 부정이 없었어요. 얘기 다 듣고. 그런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고 전혀 안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제스처로 되는 건 법관들이 지금 아마 경기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면 '한국은 정치권에서 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톱을 하고 사법부 본연의 일을 소신과 법에만 따라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도 거론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상임고문) 사법, 행정의 여러 가지 조직법, 작용법은 법원에서 또 법학계에서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스스로 형성되는 거를 입법이 뒷받침해 줘야지 정치적인 이슈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야를 너무 좁히는 거죠.

그리고 법학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권에서 환자들 수술을 이래라저래라 법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건 의사와 의학계에서 해야 되죠. 그렇게 법조계와 의료계는 다 그런 권위가 있는, 수백 년, 수천여 년의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존중해서 그 안에서 법학계와 사법부가 또 변혁도 있으니까 자연적이고 학문과 사법의 발전 도상에서 그런 개혁을 해야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칼을 대는 것은 수술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하고 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비슷한 거 아니냐. 그만큼 자존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데가 사법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정치권에서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너무 존재감이 없고 견제를 못하니까 여당이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습니다.

▲(황 상임고문) 제가 뜨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우리 중진들, 당 대표께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슈를 너무 많이 잡지 말아라, 하나라도 깊이 생각해서 한 이슈를 잡아서 꾸준하게 달성될 때까지 좀 매듭을 지어달라. 이 얘기, 저 얘기 이러다 보면 문제점은 누가 모르느냐. 우리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걸 잡아서 완전히 야당에 온 힘을 다해서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안하는 게 야당이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지.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에 장동혁 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요.

▲(황 상임고문) 그게 지금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당선된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단 우리 장 대표가 가서 만나 뵌 것 같은데 타이밍은 좀 안 좋았다 그래요. 그때 야당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흐린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아쉬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간 일이 됐고, 또 장 대표가 잘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대표를 강력히 지지해 주는 당의 입장이 좀 확립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바깥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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