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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하면 정비사업 빨라질까" LH·GH, 사업속도·공사비 둘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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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금융투자협회 공동 세미나
LH, 공공재개발 성과로 '5년 내 이주' 들어
원주민 재정착 고민 중인 GH…지분적립형 주택 분양할까
시공사 조기참여 방식의 정비사업 체질 개선 주문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갈등 조정 능력과 사업 속도,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을 놓고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한 가지 정답을 찾기보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제도와 발주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이 19일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LH 공공 재개발 vs 서울시 신통기획… 속도는 LH가 빨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 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시행방식 정비사업의 장·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병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은 공공재개발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비교하며 공공정비 방식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정비계획 초안 마련, 정비구역 지정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지고 진행한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맡는 신속통합기획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예시로는 동대문구 전농9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제시됐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일부 신규 편입지역을 더하면서 지분쪼개기 여부, 최소 분양면적 기준 차이 등으로 주민 갈등이 컸던 곳이다. LH는 이 사업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소 분양면적을 15.7㎡까지 낮추는 대신 해당 소유자들에게 상업성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해 사업비에 쓰도록 중재했다. 소형 평형 위주 분양을 유도해 현금청산과 일반분양 물량 갈등을 푼 셈이다.

LH는 주민 소통을 위해 공공재개발 과정을 웹툰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선 분담금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김 차장은 "특화 품목과 마감재, 주차대수까지 주민이 원하는 수준만 반영하고 주차 1대당 면적 기준을 제시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며 "올해 선정된 현장은 3.3㎡당 700만원대 공사비로 계약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공공재개발은 평균 38개월, 신속통합기획은 35개월이 걸렸다. 정비구역 지정 후 시행자 지정까지는 공공재개발이 1.5개월, 신속통합기획이 9개월이었다. 그는 "서울시가 조합 설립 이후 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 개시까지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공재개발은 이미 구역 지정 이후 이주 개시까지 5년 안에 마치는 구역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사전기획 기간을 줄이고, 지방권 공공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동시 적용 등이 필요하다"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검토하는 등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승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장이 19일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경기도, 사업성 낮은 원도심 많아…원주민 재정착 증대도 숙제"

손승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장은 '경기형 공공재개발'의 특징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구 1394만명의 거대 지방자치단체지만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27로 서울(3.52)에 비해 크게 낮고, 도·농 복합도시가 31개 시 중 12개에 이른다. 집값은 낮지만 사업 대상지는 원도심이어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GH는 2020년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광명7구역 ▲고양 원당6·7구역 ▲화성11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수시 접수와 지자체 공모를 통해 광명2구역과 광주 역동 등의 후보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광명7구역으로,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올해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손 부장은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민간참여 공모 방식을 꼽았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참여 공모로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고, 시공사는 건설에 전념하며 GH는 분양·보상·인허가 관리 등을 맡는 구조"라며 "안양 냉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0년이 안 돼 준공·입주를 마쳤다"고 말했다.

GH는 신용등급이 높아 사업비 조달금리를 3%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부 지원을 더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시행자로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서 관리처분총회 생략이 가능하다. 공사가 검증기관으로 나서면서 공사비 증액과 설계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점으로는 서울에 비해 정비사업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 이해도가 낮은 점이 꼽힌다. 손 부장은 "공공정비에서 임대·공적주택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집단 민원이 많다"며 "공사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단점"이라고 했다.

GH는 신규 공모에서 후보지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나 정비계획 입안이 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 반대나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원 기준으로 최초 입주 시 25%(1억2500만원)만 내고, 4년마다 15%씩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손 부장은 "20년간 부담액이 약 6억원으로, 6%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내야 할 돈이 8억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내년 건설형 분양에서 지분적립형을 공급해 반응이 좋으면 정비사업에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조합·신탁·공공 방식 모두 장단점 명확…"발주 구조부터 바꿔야"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신탁·공공 방식이 얽힌 정비사업 구조를 짚으며 발주 방식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조합 방식의 장점으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을 꼽았다.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조합장 또한 조합 구성원 중 하나인 만큼 불리한 내용을 조합원에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조합일 때 성립하는 명제다. 단점으로는 전문성과 자금 부족, 집행부 비리, 빈번한 내부 분쟁, 각종 총회·의결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들었다.

최근 조합 방식 대체제로 떠오르는 신탁·공공 방식도 완벽하진 않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신탁 방식의 경우 투명성이나 자금조달 능력,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조합보다 우위지만 회사나 담당자별 편차가 크다. 공공 정비사업은 궁극적 목표인 공공성과 인사·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정비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보통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공사를 뽑는데, 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며 "11년 뒤 시작할 현장 공사비를 당장 정확히 써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사비 분쟁 발생의 불가피함을 꼬집었다.

그는 영국·미국에서 활용 중인 ECI(시공사 조기참여)나 CMR(시공책임형 CM) 도입을 제안했다. 설계 초기부터 시공사가 참여해 설계사와 함께 설계를 다듬고, 일정 단계에서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공사비 검증 기능을 결합하면 조합 입장에선 공사비 상한을 명확히 하고, 시공사도 책임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조합 방식은 구조적 장단점이 있어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방식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건 어느 한 방식을 없애자는 논쟁이 아니라, 각 방식의 특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제도와 발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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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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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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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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