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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철저한 예산 심의로 재정건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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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자립도 31.42% 저조
저조한 세입결산액 증가율 문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19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2025.11.19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2010년 통합 당시 108만 명 수준에서 2024년 말 99만 9858명으로 줄며 14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고용률도 59.8%로 경남 시 지역 평균(61.3%)보다 낮아 일자리 재정투입의 효율성 점검이 요구됐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0.56%로 17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세는 3.9% 늘었지만 세외수입은 4.3% 줄어 자체수입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재정자립도는 31.42%로 17개 지자체 평균(35.79%)을 밑돌았다.

2024년 결산 기준 이월액은 374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 원으로 집행효율성 저하가 지적됐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률이 71.8%에 그친 데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사업비 비중은 80.48%로 평균보다 낮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5.32%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 인건비 비율(12.75%)도 17개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었다. 복지예산 비중은 41.5%로 증가했으나 산업·지역개발 부문 투자는 정체됐다.

지방보조금은 2938억 원으로 세출의 7.36%, 행사축제경비는 222억 원(0.59%)을 차지해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회는 보조사업 평가 강화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해정 연구회 대표의원은 "세입추계 정확성, 이월사업 집행가능성, 보조금 성과평가 환류를 중점 검토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연구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우완·이종화·정길상·한은정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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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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