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국회 비준 절차가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아쉽다"며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가동 제안한 것이라고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먼저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독단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며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며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아닌,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과 관련해선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투자 집행하는 공사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당에 올 듯하고, 그 내용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 과정에 대통령실,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안 처리 시기 관련해선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다.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급하게 하긴 쉽지 않다"며 "법이 제정되고 나면 (양국) 양해각서 하에 정리한 것이라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매년 한국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영 가능하단 차원에서 국회 동의, 비준이 필요 없다"며 "국회 비준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고층 건물 재개발 추진을 두고선 "주요 쟁점 중 특히 문제는 서울시 세운4구역에 개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종묘의 나지막한 경관이 주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K-컬처에 매력을 느끼는 관광객을 불러오는 가치인데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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