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제2청사 2031년 완공…회생법원, 캠코양재타워로 이전

기사입력 : 2025년11월14일 16:29

최종수정 : 2025년11월14일 16:29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제2청사가 토양 오염 정화 절차로 인해 지연을 거쳐 2031년 12월 완공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사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강남 도곡동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법원) 제2청사를 2031년 말 준공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사법부는 2020년부터 교대역 일대에 밀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2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신축 부지는 서울중앙지법 뒤편 운동장과 후생관 자리로, 당초 서울고법과 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된 환경 오염 평가에서 전체 공사 대지 99.9%에서 비소·불소가 검출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공사 일정이 대폭 지연됐다.

공사 지연으로 서울법원의 사무 공간 확보가 시급해지자 서울회생법원은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서울중앙지법에만 52명의 법관이 증원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캠코양재타워 1·2·4·5층과 12~16층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며, 기존 서울회생법원이 자리하던 제3·4별관에는 서울중앙지법 일부 조직이 재배치된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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