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중심도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 제안
중앙정부 권한 일부 이양 통한 정책 실행 필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송기섭 진천군수는 12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계에 충북특별중심도를 포함한 '5극 3특 1중'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만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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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섭 진천군수.[사진=뉴스핌DB] |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 충북이 빠져 있어 바다 부재로 발전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충북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기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충북과 세종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해 '지원은 부족하고 조정만 존재하는 느슨한 절차'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며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와 같이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법령에 의한 최상위 계획 수립 권한을 인정받아 중앙정부 내 충북 발전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군수는 민·관·정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폭넓은 권한 위임과 책임성 강화로 창의적 정책 실험과 공익적 수익모델 개발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미래지능경제권, 지역특화경제권, 공항물류경제권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충북특별중심도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다"며 "충북특별중심도 완성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기본사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