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심 치료 개선·인권 중심 프로그램 확대 촉구
[무안·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5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 대부분이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전히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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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 [사진=전남도의회] 2025.11.05 chadol999@newspim.com |
그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원들이 개별 맞춤형 치료 대신 약물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 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 58개소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 병원이 37개다. 전체 병상 4151개 가운데 개방 병동은 856개로, 3300여 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의원은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광역센터를 통해 정기 점검과 생활훈련, 작업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인권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