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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고속도로' 구축하겠다지만…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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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공계 박사인력 미국행, 약 10년간 2배↑
이공계 인재, 매년 5000명 이상 美 이민 택해
대학가 "'돈'보다 과학자 인식, 연구환경 개선 급선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명명했지만 AI 시대를 이끌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경직된 연구 환경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4일 교육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지난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0여 년 새 2배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명명했지만 AI 시대를 이끌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챗GPT 생성]

특히 지난 20년(2004년부터 2024년까지) 간 국내 이공계 주요 5개 대학의 인력이 전체 이공계 해외 순 유출 인력의 47.5%를 차지했다.

국내 이공계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각함을 방증하는 지표로, 미국 현지에서 파악한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5000명 이상 국내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이민 비율은 11.3명으로 세계 1위다.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국내 체류 중인 우리나라 이공계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직을 원하는 이유(1∼3순위)로는 금전적 이유(66.7%·3순위까지 합산)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해외 체류자는 13년 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를 받지만, 국내 체류자는 19년 차가 돼서야 최고점(12만7000달러)을 찍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가 역시 침통한 분위기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 기량을 펼칠 날을 기다리며 해외에서 공부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박사까지 마치고도 해외로 떠나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공계열 연구 현장에서는 금전적 측면보다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해외에 비해 열악한 현실, 마음껏 연구하기 어려운 환경을 주요한 유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과학자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인식이 부재하다"며 "과학자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어지고, 과학자라는 존재의 중요성도 존중받지 못하면서 젊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애정이 식어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직된 연구 환경도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지점이다.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사실 연구자들에게는 연구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에서 연구를 하는 게 더 나으니 자꾸 나가는 것"이라며 "연구자 입장에서 미국의 연구 환경이 훨씬 자유롭고, 이공계 신진 인력이 몸담을 연구소나 기업의 페이도 미국이 더 많다 보니 (미국 등 해외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

'주 52시간제'가 연구실에서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에 갇혀 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고 연구를 멈춰야 한다. 연구실에 불이 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누가 이 분위기를 연구 분위기라 하겠는가"라며 "주 52시간 제한은 풀되 야 ·특근 수당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부모님과 친구들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왜 가고 싶겠는가"라며 "연구자의 열정을 존중해 주며 마음껏,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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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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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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