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현 대통령실 기관 증인 12명만 의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 한달여간 '뜨거운 감자'였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얘기까지 꺼내는 등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으로 정쟁화했다.
다만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커지는 와중에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 시키는 등 정부여당이 정쟁에 불을 지른 측면도 크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강훈실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12명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명도 의결되지 않았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오는 11월 6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 질의 동안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주질의 시간이 끝나는 오후 3~4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당일) 대통령 일정이 오후 2시부터 있어서 늦어도 1시까지는 (김 실장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오전 중 3시간 정도 질의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거부해 협상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인사들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불러서 지난 내란 사태의 책임, 외교 참사, 민생파탄 등에 대해 검증 받을 기회였는데 일반 증인 출석이 불발돼 검증이 미진하게 됐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대통령실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5개월 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지난 7개월 간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초유의 방탄 결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위원들 간 언쟁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 출석을 두고 민주당이 내놓은 게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반반치킨'인가"라며 "요새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데 대통령이 양자역학을 실천하는 듯하다. 김 실장이 슈뢰딩거의 공직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김 실장 증인 채택이 정쟁이라고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부르는 거 아닌가. 국정감사 직전에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공직을 테트리스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넘어 선 인사 개입 의혹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 사임시키는 데 전화를 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달 정도 됐는데 뭘 묻겠다는 건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건 100일 남짓인데 무슨 물어볼 게 많아서 한달전부터 부른다고 한건가.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 정쟁을 끌고가기 위한 계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민재판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이 예능 한 번 나갔다고 JTBC CP, PD까지 부른다는데,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모욕을 준다는 걸 운영위에서 받아주면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