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하 ASAP)'이 출범하면서 참여기관에 대한 피해·사기의심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업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가독원 등 유관부처·기관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ASAP 출범으로 이 플랫폼에 참여 중인 전 금융회사 약 130여개는 총 9개 유형, 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된다.

이 중 ▲피해자 계좌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 ▲금융회사가 FDS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이러한 계좌와 빈번한 거래관계 등 의심정황이 높은 계좌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파악한 의심거래 정보 등은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최신 거래패턴 분석·AI 탐지모형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된다.

이같은 플랫폼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나 개별은행의 FDS 탐지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해외계좌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29일부터는 피해자금의 해외 도피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돼 우리 국민의 피해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ASAP에 대해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 뿐 아니라 향후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 구제 등도 이뤄지도록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금년 중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 추진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CISO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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