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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대여업체,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 책임"

기사입력 : 2025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2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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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면허확인 소홀시 형법상 방조행위 적용
지난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 1만9513건...뺑소니 82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하는 업체에 대해 형법상 방조행위를 적용한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M 무면허 운전은 2022년 2만1045건에서 지난해 총 3만5382건이 적발돼 68.1% 증가했다. 이중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같은 기간 1만1832건에서 1만951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청소년의 뺑소니 운전은 82건으로 전체 147건 중 55.8%를 차지했다.

반면 PM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플랫폼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운전면허 확인 소홀시 다음달부터 형법상 방조행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하는 모습 jeongwon1026@newspim.com

PM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2021년 업체 간 상호협의해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이 PM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PM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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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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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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