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달러 신뢰 위기 해법으로 등장한 '금 태환 국채' 현실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기에 금 주는 국채 제안
탈달러와 통화 침식 해법
재정적자 및 부채 심각성의 역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온스당 440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금값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앞으로 가격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달러화의 신뢰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금 태환 국채'를 제안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가 달러화에 대한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자 재정 정책 건전성과 부채를 둘러싼 우려가 통화의 신뢰성을 훼손할 때 어떤 국가도 번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달러를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와 눈덩이 부채가 달러화의 신뢰성을 흔드는 한편 이른바 '통화 침식'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달러화에서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는 상황.

주디 셸턴 인디펜던트 연구소의 선임 연구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을 통해 만기 시 금 태환성을 제공하는 미국 국채를 도입해 달러화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골드바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든 국채에 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란 현실적이지 않지만 일부 국채 물량을 금으로 뒷받침하는 데 요구되는 여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의 금 보유량은 약 2억6150만 트로이 온스로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과 인도, 터키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수 년간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였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2위 국가인 독일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항목에서 금의 가치는 110억달러로 파악됐다. 이는 1973년 설정된 온스 당 42.22달러의 법정 가격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금 보유량을 국채 담보로 배정, 횡재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셸턴은 주장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금 보유량은 약 1조10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

만기에 금 태환성을 제공하는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 달러화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더라도 금 태환 국채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50여년 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종료한 이후 금 태환을 복원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데 그가 의미를 둘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의 통화 조작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미국 국채의 일부를 금으로 보증할 경우 안정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커다란 관심사라는 점에서도 금 태환 기능이 있는 장기 미국 국채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칼럼은 전했다. 발행일을 2026년 7월4일 독립기념일로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즐기는 정치적 퍼포먼스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성과 별개로 금 태환 국채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사실이 뜬금없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소위 '평가절하 거래(debasement trades)'를 앞세워 투자자들이 달러화에서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옮겨간 것은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값은 연초 이후 66% 폭등했다.

러시아 자산의 동결도 배경으로 꼽힌다. 2022년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 이후 일부 국가가 러시아와 흡사한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달러화 보유량을 줄이고 금 사재기를 가속화 했다.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도전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경계도 새로운 형태의 금 태환제를 소환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값은 온스당 4400달러까지 치솟은 뒤 급락, 4100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심카드 크기부터 전통적인 골드바까지 금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 민트의 웹사이트가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로열 민트에 따르면 현재 판매자 1명 당 구매자가 10명에 달한다. 역사적인 평균치인 1 대 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값 단기 급락에 버블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번지는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 진단에 힘이 실린다면 금 태환 국채 혹은 금 담보 국채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금 태환제 부활을 주장했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와 이른바 탈달러화 움직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