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신속 유통 지원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5년10월27일 09:19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09:1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 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와 게시가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본편의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져 K-콘텐츠 발전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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