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던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500억불 현금투자의 적절한 수준을 놓고 한미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 한미, 현금투자 비율 놓고 대립…타결 시기 미지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감 질의에 앞서 중간보고를 통해 "한미협상 관련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 하에 임하고 있다"면서 ▲상호이익 ▲상업적 합리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외환시장 관련해서 3500억불 현금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저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양측이 서로 첨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협상 타결시점과 관련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잘된 협상이라더니"…정부 '깜깜이 협상' 질타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잘된 협상이라더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깜깜이 협상'을 질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면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며 자화자찬을 했다"면서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됐다. 마지막 조율 단계다'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집은 반드시 망한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 사실 반드시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 측에서 콩 구매 확대 요청을 협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농산물 협상 역시 이게 추가로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농산물 관련 요구가)나온 적 없다"면서 "다른 루트(협상 채널)가 있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 5000억달러 투자 규모에 외환시장 우려…한은 총재 "연간 150억~200억달러 가능"

또한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 없이 조달한 가능한 범위가 연간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면서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냐"고 따져물었다.

이철규 위원장도 "정부가 주도하는 3500억불과 민간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1500억불과 합치면 5000억불 규모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돈"이라면서 "우리 외환보유고로 감당이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못 깨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더욱 큰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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