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착공 목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부내륙고속도로(고속국도 17호선)와 중부고속도로(고속국도 35호선)을 동서로 연결하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 등을 비교해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민자사업은 중단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서부내륙고속도로(서수원-오산-평택)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약 45㎞ 구간의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다. 2023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 서부내륙고속도로 양감나들목(IC) 주변에 양감분기점(JCT)를 만들고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IC) 부근에 일죽분기점을 조성해 양 구간을 연결한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45.3㎞에 왕복 4~6차로, 설계속도 시속 110㎞다. 총사업비는 2조 725억원이며 추진방식은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a(손익공유형)방식이다. BTO-a 방식에서는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한다.이 노선은 영동고속도로(동서6축), 평택제천고속도로(동서7축)과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로서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