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법 정당현수막, 지하차도 명칭 유사·중복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민 불편 유발 지적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0 gdlee@newspim.com

이날 김 차관은 "논의되는 과제는 지역의 안전과 복지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및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개최지인 경상북도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이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환경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상황에서 오인 출동이나 현장 대응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문제에 대한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차도 명칭을 인접 지형이나 지물을 반영한 고유식별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해 '기초번호판' 설치도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요청, 민생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적극 지정 협조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최근 국무회의 때,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 호칭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대통령의 강조가 있었다"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여 달라. 행안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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