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보완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불이익을 받는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10.15 ryuchan0925@newspim.com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부위원장은 4선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등 재선 의원들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수도권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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