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관세·희토류·대두·펜타닐·대만 등 다층적 현안이 맞물린 이번 회담은 무역 정전 만료 시점을 앞두고 열려, 향후 미·중 협력 및 충돌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과 무역 합의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회담을 마치면 중국과 공정하고 훌륭한 무역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동시에 합의가 없으면 11월 1일부터 현재 관세 55%에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민간 항공기 부품 수출도 중단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 대만 문제 논의 될 수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와의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암시하면서도,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경제회의 계기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만 관련 발언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를 반영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 '대만을 독립 국가'라고 하거나 '대만 독립' 의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표현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자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미국 조치가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에 충분한가를 묻자 미국 군사력의 규모와 강점을 자랑하며, 중국도 그 문제에 엮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군사력이 세계 최강으로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도 대만 문제 등을 포함해 크게 이슈를 만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매우 강력한 무역 합의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둘 다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해 미국이 대만 독립 관련 입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다. 아마 그 문제도 포함될 것이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 관세·희토류·대두·펜타닐 등 다층적 의제로 맞붙는 미·중
미국과 중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와 희토류 문제를 핵심 협상 의제로 내세우며 전략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약속한 데 반발하며,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합의가 없으면 11월 1일까지 관세를 실제로 인상하고, 민간 항공기 부품 수출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은 평등·존중·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투기, 스마트폰, 자동차 시트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양국 모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와 희토류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 내 공급 확보를 강조했고, 중국은 이번 조치를 "미국 도발에 대응하고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이라고 설명하며 전략적 입장을 고수했다.
대두 문제는 미국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핵심 사안으로,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가진 주요 협상 카드 중 하나다. 지난해 중국은 약 126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지만, 올해는 한 건도 구매하지 않고 남미산으로 대체했다.
미국 농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저장 공간 부족과 가격 하락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지원금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에 미국산 대두 구매를 4배로 늘릴 것을 촉구했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위협하며 "우리 대두 농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펜타닐 문제는 양국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 초 트럼프는 미국으로 불법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산 전 품목에 20% 관세를 부과했다. 6월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 가능한 두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국 책임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중국은 펜타닐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국 책임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 트럼프 "시 주석과 공정 합의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APEC서 중국과 좋은 합의 결과가 나올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회담을 마치면, 중국과 나는 공정하고 훌륭한 무역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중국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평등·존중·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관세와 희토류 등 민감한 현안은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청하오 연구원은 "트럼프가 제기한 사안들은 구체적이고 미국 내 강력한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그는 중국의 근본적인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복잡하고 장기적인 협상보다는, 국민에게 쉽게 전달 가능한 빠른 성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곽가쿤 관영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관련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전투기, 스마트폰, 자동차 시트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국제적 반발을 사는 것을 경계하며, 지난주 IMF 연례회의 부대 회담에서 세계 각국 대표단에 이번 수출 통제가 정상 무역 흐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 측이 이번 조치가 미국의 도발(블랙리스트 기업 자회사 제재 확대 등)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됐으며,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목적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