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20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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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사진=박진형 기자] |
임 의원은 "악취 민원은 지난 9월 기준 1032건으로 작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는 주민의 절규가 행정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건강영향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시민이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억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설비를 약액세정탑으로 교체한 이후 악취가 급증했다"며 "광주시는 이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이나 환경부 협의가 적법했나"라고 따졌다.
또한 "SRF시설이 16시간 설계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전면 가동 중이다"며 "이는 설계 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가동이고 행정이 이를 묵인한 것은 관리 부실"이라며 "가동일지, 전력사용량, 반입량 로그데이터를 공개하고 제3자 기술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운영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2년 만에 78억 원에서 2100억원으로 불어난 사실도 언급하며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위험이 눈앞에 닥쳤다"며 "중재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과 계약구조 재검토, 행정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8월 29일까지 가종 중지하기 전까지 약 8회 이상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 처분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현재 운영사는 행정처분 위행을 위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 8월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한 TF 구성을 약속드렸다"며 "TF는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실시했고 20여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심판에 대해선 "다각도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엔씨의 부당하고 잘못된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원회수시설 추진 관련 "2030년 법정 시한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나 (삼거동) 최적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광주시는 행정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변수로 인해 소각장이 언제 완공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